‘난방공급 기준미달’ 을 리유로 난방비 납부를 거부해도 될가?

2019-11-30 09:15:34

겨울 추위가 한창인 가운데 실내온도는 시민들의 최대 관심사다. 하지만 실내온도가 전부 ‘규정’온도를 만족하는 것은 아니다. 이럴 경우 난방비 납부를 거부해도 될까?


지난 14일부터 난방을 시작, 2018년 11월 7일부터 2019년 11월 6일까지 화해 3491건, 1심 1617건, 2심 309건, 재심 3건에 대하여 판단한 북경의 사례에서 그 답을 찾아보기로 한다.

2심과 재심에 대한 판결의 통계를 보았을 때 주민들이 난방비 납부를 거부하는 리유는 다양하였으나 난방공급 기준미달이 55.8%로 가장 많았고 계약이나 쌍방의 신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리유가 36.2%,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리유가 18.3%로 그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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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위 류형의 분쟁의 재판규칙을 종합한 요약한 내용이다. 


‘난방온도 기준미달’에 대한 사용자의 입증

다수의 난방사용자는 ‘난방온도 국가기준미달’을 난방비납부거부원인으로 꼽았으며 소송과정에서 항변으로 삼기도 하였다. 그러나 소송에서 대부분 난방사용자들은 정책과 법률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충분한 효과적인 증거를 제공할 수 없었다. 


대화내용 캡쳐, 이웃의 증언, 신원방문편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온도측정 결과 등은 증거로 인정되나? 

우선 난방공급업체에 수리요청, 난방공급업체의 온도측정 및 정비를 요청할 수 있고 그래도 분쟁이 있을 경우 제3의 기관에 위탁하여 검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온도 측정 시 사용자, 난방공급업체, 위탁기관 등 3자가 동시에 현장에 있는 상황에서 진행해야 한다. 

측정결과가 난방공급 표준에 도달하지 못했음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을 경우 난방비를 보충 또는 할인을 요구할 수 있다. 


아파트관리회사와 계약을 맺었지, 난방공급업체와 계약을 하지 않았는데 무엇을 근거로 료금을 납부해야 하나? 

난방을 공급한 자가 료금을 받는 것이다. 단지 사실상의 공용열에너지의 계약관계를 사용하려면 마땅히 난방공급회사에 료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은 부모의 재산으로 소유권자가 아니라서 료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나?

사용자가 료금을 납부해야 한다. 실제로 난방을 사용한 사용자가 료금을 내는건 당연한 것이다. 

공소시효가 지났다. 5년전 비용을 지금 내라고 하다니.

난방공급업체가 5년동안 난방비 독촉 통지를 하였고 권리행사에 게을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시효를 다시 기산하게 된다. 


20년이 지나 청구했고 현재 료금 报销가 불가능하게 되였다면?

난방공급업체가 권리행사를 게을리하여 당사자가 난방비 报销가 불가능하게 한 권리침해를 배제하지는 않는다.


사람이 거주하지 않아 난방공급을 사용하지 않았으니 료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나? 

난방공급장비를 뜯고 자가 난방장비를 설치했으니 료금을 납부할 필요 없는 것이 아닌가?

난방공급업체에 난방공급을 중지해라고 연락했으니 료금납부를 거절거절 되는 것 아닌가?

상기 경우는 모두 난방공급측과 협의하여 수속해야 하며 납부비률을 확인하고 약정이 없는 경우 기본난방가격에 따라 기본비용을 납부 또는 총 금액의 60%를 납부해야 한다.


옆단지보다 료금이 더 높은 것은?

약정에 따라 계약한 것으로 금이 모두 같은 것은 아니다.


아파트 높이가 4메터라고 가격도 두배면?

올해부터 한층의 높이가 4메터보다 높을 경우 4메터를 넘는 높이에 따라 1평방메터당 12.5%를 추가하여 수금하고 최고 추가수금액이 면적난방금액의 1배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다.


화장실에 난방이 없으니 해당 면적은 제외되어야 하는 것이 아님?

집은 하나의 전체로 한 방이 난방이 없다하여 면적을 덜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개발업체가 무료로 제공한 면적도 료금을 납부해야 하나?

공평의원칙에 따르면 실제 난방공급이 되는 면적은 모두 난방비를 납부해야 한다.


난방공급도관에 물이 새서 재산피해를 입으면 료금을 납부 하지 않아도 되나? 

아파트관리회사에서 일을 잘 하지 못하면 료금납부를 거절해도 되나?

이러한 문제는 별도로 해결하여야 하나 난방비 납부 거절을 할 수는없다. 이는 난방공급이 공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니다. 



연변일보 인터넷사업부

편역: 김린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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