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의 학생 징계, 어디까지가 적당할까? 이런건 돼요!

2019-11-30 09:12:25

최근 교육부에서 발표한 《중소학교 교사 교육 징계 규칙》 의견수렴고에 따르면 교육징계는 교사가 교육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수단이며 법적직권에 속하기 때문에 교사는 학생의 규칙 위반 경중에 따라 부동한 징계를 내릴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교사 행위에 대한 “금지 리스트”도 만들면서 사회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교사 징계권과 관련된 법률은 주로 《중화인민공화국교육법》과 《중화인민공화국교사법》이다. 교육법에서는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에서는 교육을 받는자에 대해 장례 혹은 처벌을 내릴 권리가 있다고 밝혔지만 교사법에서는 교사는 학생에게 해로운 행위나 학생의 합법권인을 침범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처럼 법률에서는 대체적인 틀만 규정했지 교육 징계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었다. 이는 “학생들을 징계할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가져왔고 교사는 합법적인 징계와 체벌에 대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제대로 학생들을 제대로 “관리”할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의견의 출범은 학교내 분쟁을 최소화하는데 의미를 두면서 일반징계와 금지행위를 명시하는 방식으로 징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해놓았다.


이번 의견에서 밝힌 일반 징계에는 지명하여 비평, 검토서 작성, 적당한 운동에 대한 요구, 한 개 교시 수업시간을 넘지 않는 선에서 벌서기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금지 행위에는 뾰족한 것으로 찌르기, 구타 등 방식으로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져다주는 체벌; 정상적인 한도를 벗어난 벌서기, 반복적인 베껴쓰기, 강제적으로 힘든 동작이나 자세를 취하게해 학생의 신체와 심리를 해치는 체벌; 욕설이나 차별, 모욕적인 언행으로 학생의 인격을 해치는 행위; 개별적인(소수) 학생들이 규칙을 어겼지만 전체학생을 처벌하는 행위 등이 있다.


연변일보 인터넷사업부

편역: 김태연 기자


  •  
  • 많이 본 기사
  • 종합
  • 스포츠
  • 경제
  • 사회

주소:중국 길림성 연길시 신화가 2호 (中国 吉林省 延吉市 新华街 2号)

신고 및 련락 전화번호: 0433-2513100  |   Email: webmaster@iybrb.com

互联网新闻信息服务许可证编号:22120180019

吉ICP备09000490号 | 吉新出网备字005号 | Copyright © 2007-2017

吉公网安备 22240102000014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