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령화 속도 빠른 지역, 양로서비스 시설용지 비률 높여야

2019-12-12 09:41:55

최근 자연자원부는 ‘계획과 용지 보장을 강화하여 양로서비스 발전을 지지할 데 관한 자연자원부의 지도의견’을 인쇄, 발부하여 양로서비스 시설공간의 배치를 합리하게 계획함으로써 양로서비스 시설용지를 확실하게 담보하고 양로서비스의 발전을 촉진할 것을 제기했다.

‘의견’은 양로서비스 시설용지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양로서비스 시설용지란 로인들에게 생활보살핌, 재활간호, 대리보살핌, 의료위생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택, 장소, 시설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데 여기에는 로인 양호원, 양로원 등 기구의 양로서비스 시설용지나 양로서비스쎈터, 주간 간호쎈터 등 사회구역 양로서비스 시설용지 등이 포함된다.

토지 용도와 년한을 확정함에 있어서 ‘의견’은 양로서비스 시설용지를 공급할 때 반드시 상세한 계획에 따라 ‘토지 리용 현황 분류’ 국가표준과 대조하여 토지용도를 확정하고 법률, 법규와 관련 문건의 규정에 따라 토지사용권을 양도하는 년한을 확정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양로서비스 시설을 기타 기능의 건축과 겸용하여 사용하는 토지에 한해서는 주요용도에 따라 토지용도와 토지사용권을 양도하는 년한을 확정한다. 토지용도를 사회복리용지로 확정하고 양도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 양도 년한은 50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임대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 임대년한은 2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양로서비스 시설용지의 계획규모를 담보해야 한다. 각지에서는 국토공간의 통일적인 조률을 강화하고 ‘여러가지 규정 합일’을 실행하며 시, 현의 국토공간의 총괄적 계획을 편성할 때 본 지역의 인구구조, 로령화 발전 추세에 따라 현지 실정에 맞게 양로서비스 시설용지의 규모, 표준과 분포원칙을 제정해야 한다. 로령화 인구의 비례가 높거나 로령화 추세가 비교적 빠른 지역에 대해서는 양로서비스 시설용지의 비률을 적당히 높여야 한다. 각급 자연자원 주관부문은 국토공간의 총체적 계획을 심사할 때 엄격히 점검하여 양로서비스 시설용지 규모가 표준에 도달하고 배치가 합리하게 되도록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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