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원 저축했는데 4만9000원이 내 은행카드에 들어왔다면?

2019-12-14 10:21:28

12월 5일, 감숙성 주천시 숙주구(肃州区)법원에서는 은행직원이 300원을 4만9000원으로 잘못 조작한 탓에 예금자가 부당리익을 얻은 사건에 대한 공판이 열렸다.


지난 8월, 학(郝)씨는 숙주구에 위치한 모 은행에 저금하러 갔다. 당시 은행 직원은 300원을 4만9000원으로 잘못 입력하여 학씨의 은행카드에는 4만8700원이나 더 들어가게 되였다.


은행원 리씨는 퇴근시간이 다 되여서야 자신이 실수로 학씨의 계좌에 잘못 보내진 것을 발견하고는 즉각 학씨와 연락을 취해 반환하기를 요구했지만 학씨는 자신의 친구가 보낸줄 알고 신용카드 돈을 갚았다면서 자신은 당장 반환할 능력이 못된다고 말했다. 이에 리씨는 어쩔수 없이 먼저 자신의 돈 4만8700원을 대신 지급하였다.


이에 법학 전문가들은 학씨의 행위는 부당리득 행위로 법률상 근거없이 리득을 얻고 그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일을 말하는바 “민법총칙” 제122조에 근거하여 학씨가 부당하게 얻은 4만8700원을 응당 돌려줘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으며 사건 중의 은행원 리씨는 자신의 업무가 미흡한 점에 관해 학씨에게 사과하였다. 


연변일보 인터넷사업부

편역: 김란화 기자


  •  
  • 많이 본 기사
  • 종합
  • 스포츠
  • 경제
  • 사회

주소:중국 길림성 연길시 신화가 2호 (中国 吉林省 延吉市 新华街 2号)

신고 및 련락 전화번호: 0433-2513100  |   Email: webmaster@iybrb.com

互联网新闻信息服务许可证编号:22120180019

吉ICP备09000490号 | 吉新出网备字005号 | Copyright © 2007-2017

吉公网安备 22240102000014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