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안 인터넷안전기관, 확실하지 않은 소식 산파 3명 처벌

2020-01-28 11:34:35

전국적으로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폐렴이 심각한 상황인 가운데 일부 네티즌들이 확인되지 않은 소식을 전재하거나 지어 요언을 날조하고 퍼뜨려 나쁜 사회적 영향을 조성하고 있다.

이에 최근 연변공안기관 인터넷안전부문에서는 순찰과 집법을 강화하며 인터넷에서 일부러 요언을 날조하고 퍼뜨린 위법행위를 수 건 적발하였다.

 

요언 1: 화룡에 신형 코로나바이러스가 일으킨 폐렴의심 환자 나타나

최근 일부 네티즌들은 위챗에 화룡에 신형 코로나바이러스가 일으킨 폐렴으로 의심되는 환자가 나타났고 이미 격려되였다는 소식을 인터넷에 올렸다. 해당부문의 조사결과 이는 사실이 아니고 공안기관에서는 이미 해당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요언 2: 백화점 판매원 한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폐렴환자로 확진..현재 치료 중

한 네티즌은 위챗단체방에 백화점의 한 판매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폐렴환자로 확진 받았고 현재 구급 중에 있다 등 소식을 올려 나쁜 사회적 영향을 발생시켰다. 해당 부문의 조사결과 이는 사실이 아니였고 발해파출소에서는 즉시 혐의자의 신분을 파악하고 사건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혐의범 유모(녀 26세)는 확실하지 않는 정보를 퍼뜨린 위법사실을 인정하였다. 당일 저녁 8시 유모는 행정구류 5일을 받았다.

 

요언 3: 신형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폐렴환자 한명 연길에 도착

연길시 시민 리모는 위챗단체방에 신형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폐렴환자 한명이 전날 저녁에 무한에서 장춘과 장백산을 걸쳐 연길에 도착하였다. 그는 오늘 확진 받았고 현재 병원에 격리되였다. 이 소식은 주당위에서 통지한 내용으로 사실이다라는 거짓소식을 올렸다. 그후 연길시 시민 김모는 사실을 확인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 거짓소식을 위챗단체방 두 곳에 올렸다. 당일 저녁 연길시공안국 공원파출소에서는 리모와 김모를 소환하여 심문하였고 심문결과 리모와 김모는 자신들이 위쳇단체방에 거짓소식을 올린 사실을 인정하였다. 이에 공안기관은 리모에 행정구류 7일, 김모에 행정구류 5일을 내렸다.

 

요언 4: 왕청현 라자구진 대모(戴某) 신형 코로나바이러스페염에 감염

왕청현 라자구진 사람 대모는 2020년 1월 12일, 무한에서 왕청으로 돌아온 후에 해당부문에 등기하고 매일 관찰받았는데 체온이 모두 정상이였다. 24일 저녁, 대모는 경한 기침증세를 보이고 가슴이 답답하여 왕청현인민병원에서 진찰을 받았고 일반 감기로 확진 받았다.

 

요언 5: 래일 4시 정부에서 비행기로 소독제를 뿌려

여러 위챗단체방에 연길의 친구들, 래일 아침 4시부터 4시30분사이에 밖으로 나가지 마세요. 정부에서 비행기로 소독제를 뿌립니다. 서로 전하길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돌았다. 조사결과 이같은 활동은 없고 이는 철두철미한 요언이였다.

 

요언 6: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으로 발생한 페렴으로 확진받은 사람이 금방 무한에서 도망쳐..절BL0535차량을 발견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길 바람

일부 네티즌들이 위챗단체방에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페염으로 확진받은 사람이 차량번호 절BL0535인 자동차에 앉아 금방 무한에서 도망쳐 왔다. 발견 즉시 경찰에 신고하길 바란다. 이 차량번호를 류의하고 단체방과 모멘트에 올려 더욱 많은 사람이 감염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소식을 올렸다. 조사결과 절BL0535 차량은 화물차이고 전국적으로 적잖은 지역에서 이 소식이 돌고 있는데 사천성 금양, 호북성 곡성, 귀주성 미담 등 여러 지역 경찰부문에서는 이미 1월25일에 이를 거짓정보라고 밝혔다.

 

요언 7: 1월23일 G1278(G1275)편 렬차 2호 차실 승객 후모영를 급히 찾아..그는 즉시 병원에 가 등기하고 검사 받길 바람

1월25일, 돈화의 여러 위챗단체방에 1월23일 G1278(G1275)편 렬차 2호 차실 승객, 돈화 황니허의 후모영 즉시 병원에 가 등기하고 검사 받으세요. 다들 이 소식을 서로 전하길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떠돌았다. 이 소식은 많이 전파되여 네티즌들의 의혹과 불안을 일으켰다. 동시에 후모영 등 승객의 신분정보가 많이 노출되여 잠재적 위험을 가져왔다. 공안기관에 조회 결과 해당 사람은 1월23일 무한에서 할빈으로 향하는 G1278(G1275)편 렬차에 탑승하지 않았다고 한다.

 

 

법률규정

 

1 인터넷요언에 관한 형사처벌

 

《형법수정안(9) 》제32조에서는 형법 제291조에 1조항을 추가한다고 되어 있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험상황, 발병상황, 재해상황, 안전상황을 날조하고 인터넷 혹은 기타 매체에 퍼뜨리거나 해당 정보가 거짓정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인터넷 혹은 기타 매체에 퍼뜨리여 사회질서를 엄중하게 교란하면 3년 이하 유기형, 구역(拘役) 혹은 관제에 처하고 엄중한 결과를 가져올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형에 처한다.

 

2 인터넷요언에 관한 행정처벌

 

요언을 퍼뜨리고 위험상황, 발병상황, 재해상황, 안전상황을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혹은 기타 방법으로 일부러 공공질서를 교란하거나 혹은 공공연히 타인을 모욕하거나 혹은 사실을 날조하여 타인을 비방하였지만 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면 《치안관리처벌》등 해당규정에 따라 구류, 벌금 등 행정처벌을 내린다.

 

《치안관리처벌법》제25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다음과 같은 행위는 5일 이상 10일 이하 구류하는 동시에 5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상황이 비교적 경미하면 5일 이하의 구류 혹은 500원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다. (1) 요언을 퍼뜨리고 위험상황, 발병상황, 재해상황, 안전상황을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일부러 공공질서를 교란한 행위 (2)가짜 폭발성, 독해성, 방사성, 부식성 물질 혹은 전염병 병원체 등 위험물질을 투하하여 사회질서를 교란한 행위 (3) 방화와 폭발을 저지르고 위험물질 투하 협박으로 공공질서를 교란한 행위

 

3 인터넷요언에 관한 민사책임


요언을 퍼뜨려 공민의 개인명예 혹은 법인의 영업권을 침해하였을 경우 민법통칙의 규정에 따라 침해를 중단하고 명예를 회복하며 영향을 제거하고 사죄 및 손실을 배상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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