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과도 집법 등 문제 관련 집법기관에 넘겨 처리

2020-02-27 09: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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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 사법부는 ‘엄격하고 규범화되고 공정하고 문명한 집법을 추동하여 전염병 예방, 통제 사업에 유력한 법치보장을 제공할 데 관한 의견’을 인쇄, 발부하여 10개 면에서 엄격하고 규범화되고 공정하고 문명한 집법에 큰 힘을 들여 추동하여 전염병 예방, 통제 사업의 순조로운 전개를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집법감독을 강화하고 본 지역 전염병 예방, 통제와 조업재개 관련 집법사업에 대한 감독, 지도를 강화하며 제때에 집법과정에서 나타난 법률분쟁과 문제를 협조, 연구, 해결해야 한다.  부작위하거나 간단하고 거칠게 일하며 또한 과도하게 집법하는 등 대중과 기업의 반향이 강렬한 문제에 대해 제보신고처리기제를 구축, 보완하여 제때에 관련 집법기관에 넘겨 처리하게 한다. 전염병 예방, 통제 가운데서 나타난 집법 무력, 집법 불공정, 집법 부패 등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해야 할 것은 반드시 엄격하게 법규에 따라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그외, 집법보장면에서 ‘의견’은 관련 부문과 조률하여 전염병 예방, 통제 집법1선의 사업수요를 위해 봉사하고 이를 보장하여 행정집법설비와 방호장비를 충분하게 배치해주고 마스크, 체온기, 소독용품 등 물자의 마련과 배치 및 음식, 당직, 교통 등 련합 예방, 통제의 후근보장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집법일군들의 건강검사, 업무지도, 인터양성과 안전보호를 강화하여 병든 몸으로 일터에 나가는 것을 견결히 방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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