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 코로나 19 방제기간 공무집행 방해 시민 1년 2개월 판결

2020-02-27 09:05:27

2월 24일, 안도법원은 전염병 예방 통제 기간 정부의 공무를 방해한 사건 한건을 공개 심리하고, 피고인 우모에게 유기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이는 우리 주에서 코로나19 예방 통제 기간 처음으로 판결한 공무 집행 방해 사건이다.


2월 10일 11시쯤, 피고인 우모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채 안도현 이도백하진 철북촌 전염병 검사소를 지나 철북촌에 들어가려다 사업일군에게 제지당했다. 하지만 우모는 계속하여 들어가겠다며 고집을 부렸고, 이에 보조 경찰이 나서서 제지하자 우모는 경찰의 손과 얼굴을 구타하며 란동을 부렸다.


2월 11일, 우모는 결국 법에 의해 형사구류되었다.


2월 13일, 안도현인민검찰원은 안도법원에 공소를 제기했으며 법원측은 즉시 사건을 판결했다.

 

법원은 피고인 우모가 공무 집행중인 인민경찰을 폭행한 행위는 고무방해죄에 해당되며, 사회질서를 심각하게 해치고 악영향을 초래하였기에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히며 우모에게 유기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김태연 편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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