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가지 무작위 한가지 공개’로 공평한 환경집법 보장

2020-03-20 12:52:08

image.png

전 주 생태환경계통에서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두가지 무작위 한가지 공개’ 제도를 보급해 공평하고 유효하며 투명한 환경집법을 보장하고 있다.

19일, 주생태환경국에서 전한 데 따르면 올해 이 국에서는 추출검사 대상과 내용을 보다 분명히 하고 검사 비률과 빈도를 높이며 검사결과의 효과적 응용을 강화하는 등 면에서 힘을 기울이고 있다.

추출검사 대상과 내용을 분명히 함에 있어서 신고, 사고조사 등 사건 조사, 처리 사업외 무작위 추출검사를 주요한 방식으로, 전 주 각 오염원을 무작위 추출검사 대상으로 집법일군을 무작위로 파견해 피검사단위의 환경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주로 오염방지시설의 운행상황, 오염물배출상황, 환경영향평가 수속, ‘3가지 동시’ 제도 집행상황, 오염물배출허가증 등 환경관리제도 시달상황을 검사한다. 회당 검사인원은 최소 2명을 파견하고 있다.

추출검사 비률과 빈도를 높임에 있어서 기업의 추출검사수를 검사인원수의 2배로 늘였다. 중점기업은 검사대상 기업에서 5%, 특수기업은 30%를 차지할 수 있게 보장하고 제보 빈도가 높고 엄중한 불법기록이 있거나 환경위험 등급이 높은 오염원에는 그 빈도를 더 높일 계획이다.

검사결과에 대한 효과적인 응용을 강화함에 있어서 ‘두가지 무작위 한가지 공개’ 사업 요구에 따라 추출검사 결과를 잘 기록하고 법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하며 사회에 공개해 감독을 받고 있다. 기타 부문의 관할부분은 제때에 관련 부문에 이송해 처리되도록 하고 범죄행위를 구성했을 경우 법에 따라 공안기관에 사건을 이송하고 있다.


박은희 기자

  •  
  • 많이 본 기사
  • 종합
  • 스포츠
  • 경제
  • 사회

주소:중국 길림성 연길시 신화가 2호 (中国 吉林省 延吉市 新华街 2号)

신고 및 련락 전화번호: 0433-2513100  |   Email: webmaster@iybrb.com

互联网新闻信息服务许可证编号:22120180019

吉ICP备09000490号 | 吉新出网备字005号 | Copyright © 2007-2017

吉公网安备 22240102000014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