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일군 고의살해 사건 공개 심리 판결

2020-05-18 09:47:03

주법원 주검찰원 제1책임자

공동으로 취급한 첫 형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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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주중급인민법원은 연길시 영륜타운소구역의 보안일군을 살해한 피고인 조모의 고의살인 사건을 공개 심리 판결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고의살인죄를 인정해 조모를 사형 집행유예 2년, 정치권리 종신 박탈에 언도했으며 감형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법정심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조사, 판명했다. 올해 3월 7일 저녁 8시 20분경, 피고인 조모는 음주 뒤 자가용을 운전해 영륜타운소구역에 있는 집으로 향했다. 그러나 차량번호가 소구역 출입문 차량번호판인식시스템에 입력되지 않아 차량이 소구역내에 진입할 수 없었다. 이 문제로 조모는 소구역 보안일군과 언쟁을 벌이다가 집에 올라갔다. 집에 들아간 조모는 칼 두자루를 지니고 재차 소구역 보안실을 찾아와 보안실 문어구에서 보안일군 등모와 말다툼을 했다. 지속적인 다툼 끝에 조모는 보안일군 장모, 진모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칼로 보안일군 등모를 수차례 찔렀다. 장모와 진모의 구속에서 벗어나려는 과정에서 칼로 장모의 복부를 한번 찔렀고 그 후 보안일군 우모의 복부를 한번 찔렀다. 복부를 찔린 장모는 우측 총장골동맥 파렬로 인한 대량 출혈로 당장에서 사망했고 등모, 우모는 경미상을 입었다. 사건을 저지른 후 조모는 소구역 편의점으로 몸을 피해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전염병 예방, 통제의 요구로 인해 이날 사건 심리는 간수소와 동영상 련결 방식으로 개정 심리했다. 법정은 공소기관에서 고소한 범죄사실에 대해 법정조사를 벌렸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보복을 목적으로 칼로 피해자 등모, 조모, 우모를 여러차례 찔러 장모가 사망하고 등모, 우모가 경미상을 입게 한 조모의 행위는 고의살인죄를 구성한다. 조모의 정상이 악렬하고 후과가 특별히 엄중하며 사회 위해성이 매우 크기에 응당 법에 따라 엄벌해야 한다.

이날, 피해자 가족, 인대 대표, 정협 위원, 기자, 시민 등 30여명이 사건심리를 방청했다.

주중급인민법원 유성일 원장이 재판장을 맡고 주인민검찰원 김걸 검찰장이 공소를 지지한 이 사건은 우리  주 주법원 원장과 주검찰원 검찰장이 처음으로 공동 취급한 형사사건이다. 향후 주중급인민법원과 주인민검찰원은 령도간부 시범, 인도 역할을 지속적으로 발휘해 앞장서 난제사건을 취급함으로써 지도간부의 일상화된 솔선 사건취급을 시달하게 된다.

  한옥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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