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페기물 관리, 쓰레기 분리수거 강화

2020-05-18 15:54:43

4월 29일, 13기 전국인대상무위원회 제17차 회의에서 새롭게 수정된 고체페기물환경오염방지법을 심의, 통과했다. 이번 수정 배경과 중요한 의의는 무엇일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페염 방역 경험을 기반으로 어떤 맞춤형 규정을 내놓았을가?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과잉포장, 플라스틱 오염 단속과 관련된 내용에는 어떤 규정들이 포함됐을가? 전국인대상무위원회 법제사업위원회 관련 부서 책임자가 기자의 질의에 답했다.


문: 고체페기물환경오염방지법을 새롭게 수정하게 된 배경과 의의는 무엇인가?

답: 고체페기물오염방지는 오염방지 난관공략전을 잘 치뤄내는 중요한 내용이며 인민군중의 생명안전, 신체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전국인대상무위원회는 해당 법률의 수정 사업에 높은 중시를 돌려왔다. 2017년의 집법검사보고서에서 특히 신속하게 수정 작업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문: 코로나 방역 경험을 토대로 법률은 어떤 맞춤형 규정을 내놓았는가?

답: 코로나 방역 현황은 고체페기물관리에도 새로운 요구를 제기했다. 관련 측의 의견을 반영해 다음과 같은 규정을 추가했다.

첫째, 의료페기물, 특히 중대 전염병 발병 시기 의료페기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다.  의료페기물을 국가 위험페기물 명부에 따라 관리할 것을 분명히 하고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에서 의료페기물 집중 처분 능력 건설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감독관리 직책을 분명히 했다. 특히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위생건강, 생태환경 등 주관 부문은 각 부문 직책범위내에서 의료페기물 수집, 저장, 운수, 처분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주체 책임을 뚜렷이 할 것을 제기했다. 구체적으로 의료위생기구에서 법에 따라 의료페기물을 분리수거하고 의료페기물집중 처분단위는 제때에 수집, 운수, 처분하며 의료위생기구와 의료페기물집중처분단위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 의료페기물의 류실, 루출, 확산을 방지할 것을 요구했다.  긴급보장기제를 보완하는 것이다. 중대전염병 등 돌발사건이 발생할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의료페기물 등 위험페기물의 수집, 저장, 운수, 처분 등 사업을 일괄 조률해야 하며 필요한 차량, 장소, 처리시설과 방호물자를 보장해줘야 한다. 각급 인민정부에서  직권획분의 원칙에 따라 필요한 자금을 배치해 중대 전염병 등 돌발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페기물 등 위험페기물 긴급 처분에 사용될 수 있게 할 것을 요구했다.

둘째, 관련 실험실의 고체페기물 관리 기본 요구를 분명히 했다. 실험실의 고체페기물은 위험페기물에 포함되며 반드시 위험페기물 관리법에 따라 관리되여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셋째, 농업무역시장 등에 대한 환경위생관리를 강화할 것을 제기했다.


문: 법률은 생활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 어떤 규정을 실행할 예정인가?

답: 생활쓰레기 분류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규정을 내놓았다.

첫째, 국가에서 보급중인 생활쓰레시 분리제도를 분명히 했다. 생활쓰레기분리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전민이 참여하며 도시와 농촌에서 일괄 추진되여야 하고 현지 상황에 맞게 실행되여야 하며 간편하고 실행하기 쉬운 원칙에 따라야 한다.

둘째, 현급이상 지방정부에서 분리 투척, 분리 수집, 분리 운수, 분리 처리가 가능한 생활쓰레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생활쓰레기 분리 제도의 효과적인 보급을 실현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동시에 생활쓰레기 분리 사업 조률 기제를 마련하고 생활쓰레기 분리관리 능력 건설을 강화하고 통합할 것을 제기했다.

셋째, 각급 정부 및 관련 부문에서 생활쓰레기 분류와 관련된 선전사업을 조직하고 대중들이 생활쓰레기 분리습관을 양성하도록 인도하며 생활쓰레기 분리 작업을 독촉, 지도할 것을 강조했다.

넷째, 생활쓰레기 생성 단위, 가정과 개인의 분리 투척 의무를 법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다섯째, 현급 이상 지방 정부에서 생활쓰레기 이전, 처리시설과 수집시설을 효과적으로 련결시켜 분리 수집 운수 체계와 재생자원 회수 체계가 기획, 건설, 운영 등 면에서 융합될 수 있게 할 것을 강조했다.

여섯째, 유해쓰레기, 음식물찌꺼기 처리와 생활쓰레기 분리 경비 보장, 불법 행위 처벌 등 내용을 규정했다.


문: 법률은 과잉포장 단속에 대해 어떤 맞춤형 규정을 내놓았는가?

답: 과잉포장 면에서 법률은 다음과 같은 규정을 내놓았다.

첫번째는 관련 부문에서 제품의 생산과 류통 과정에 대해 관리해 과잉포장을 피면하는 것이다. 두번째는 포장물의 설계, 제조는 국가의 청정 생산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분명히 함과 아울러 관련 표준 작성을 조직해 과잉포장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할 것을 요구했다. 세번째는 생산경영자들이 상품의 과잉포장을 제한하는 강제성 표준을 준수하고 과잉포장을 자제할 것을 강조했다. 네번째는 법에 따라 강제회수 목록에 포함된 제품을 생산, 판매, 수입하는 포장물 기업에서 규정에 따라 포장물을 회수할 것을 요구했다. 다섯번째는 전자상거래, 택배, 배달 등 업종에서는 중복 사용이 가능하고 회수리용이 편리한 포장물을 우선 사용하고 포장물의 사용을 줄이며 적극적으로 포장물을 회수할 것을 규정했다. 상무, 우정 등 주관 부문에서는 감독과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섯번째는 국가에서 소비자들의 친환경포장과 포장물 사용량 감소를 격려하고 인도할 것을 분명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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