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정조준’으로 환경집법 강화
주생태환경국 관리 기제 보완

2020-05-18 16:01:29

생태환경보호종합집법과 관리 기제를 일층 보완하기 위해 올들어 주생태환경국에서는‘6개 정조준’으로 환경집법을 강화하고 있다.

첫번째로 관리 등급, 관리 류형을 정조준했다.

우선 집법 긍정 리스트를 작성했는데 이중에는 6개 류형, 20여개 업종의 406개 기업이 선별됐다. 일상감독과 검사를 강화함에 있어서 집법사항을 분명히 하고 권리 리스트를 보완했으며 집법절차를 규범화 했다. 특히 오염원 온라인 모니터링 수치를 감독, 관리의 중요한 근거로 삼고 중점 공업 기업, 석탄 보이라, 중점 물오염 관리 시설에 대한 과학적인 감독과 정확한 집법을 강화했다.

두번째는 규범화 관리를 정조준했다.

규범화 관리는 자동차환경보호장치점검기구 관리에 집중됐다. 구체적으로 각 현, 시 분국에서 관할구역내 자동자환경보호장치점검기구를 현장 감독, 검사할 것을 요구함과 아울러 백그라운드 수치를 통해 검측 과정, 검측 결과를 분석하고 불법 조작 혐의가 있거나 수치 이상이 존재하는 점검기구를 법에 따라 처리했다.

세번째는 집법 방향을 정확히 잡는데 노력을 기울였다.

중점오염물배출단위에 대한 감독 강도를 확대, 돌발검사 등 조치로 중점오염물배출단위의 오염물관리시설 비정상 운행 등 불법행위를 제때에 바로잡았다. 특히 중점 공업 기업과 집중 식용수원지에 환경불법타격 고압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네번째는 정확한 예방 조치를 강구하는 데 집중했다.

우선 고체페기물 특히 위험페기물의 생성, 저장, 이전, 리용, 처분 등 상황을 전면 파악하고 위험페기물 리용, 처분 능력 향상과 전과정 정보화 감독 수준을 향상시켰다. 특히 고체페기물이‘산으로, 농촌으로’이전되는 현상을 엄단해 2차 오염을 방지하고 있다.  또 부문간, 구역간 련합 예방 기제를 건립했다. 공안, 교통 부문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고체페기물의 주내 구역간 이전 심사 상황, 위험페기물 이전 증빙 서류, 위험페기물 불법 이전 정보 등 관련 정보를 제때에 입수해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

다섯번째는 정확한 정책 판독을 촉구했다.

각 현, 시 분국 집법일군들의 교육 강도를 높이고 집법 실전 등 행사를 통해 법에 따라 행정하는 능력과 실질적인 사건 처리 능력을 지속적으로 보강하고 있다.  특히 실제 사례에 따른 정책, 규범 판독을 통해 정확한 행정처벌이 이뤄질 수 있게 하고 집법사업에 존재하는 보편경향성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게 도움을 주고 있다.

여섯번째는 정확한 정무 봉사를 제공하는 것이다.

‘12369’ 정부 봉사 열선, 신고 플랫폼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키고 신고 사업 기제를 보완해 수시로 군중 신소를 접수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특히 군중 반영이 강렬한 환경문제에 대한 현장 조사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정보 공개를 통해 사회의 감독을 받고 있다. 또 오염물배출허가증을 통한 기업 관리를 추진하고 현재 고정오염원 오염물배출허가증 전체 보급을 실현했다. 


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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