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관련 법률, 법규와 지식(2)

2020-05-21 09:4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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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화인민공화국 서류법>은 언제 반포했는가?

<서류법>은 1987년 9월 5일, 제6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2차 회의에서 채택했다. 1996년 7월 5일, 제8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0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서류법>을 개정할 데 관한 결정》을 내렸다. 2016년 11월 7일, 제12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4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등 12개 법률을 개정할 데 관한 결정》을 내리고 <중화인민공화국 서류법>에 대해 더한층 개정했다.


2. <중화인민공화국 서류법>의 주요내용은 무엇인가?

주요내용은 여섯가지가 있다. (1)서류의 특유속성과 국가가 관리하는 서류의 범위를 확정했다. 서류는 인류가 사회실천 활동에서 직접적으로 형성한 력사기록이다. 국가가 관리하는 서류의 범위는 국가와 사회에 보존의 가치가 있는 서류이다. (2)우리 나라 서류와 서류사업의 관리원칙을 규정했다. 즉 통일령도, 분급관리이다. 국가서류는 각급, 각종 서류기구에서 집중관리한다. 서류사업은 각급 정부의 서류행정관리부문에서 통일적으로 관리한다. (3)서류기구 및 그 직책을 규정했다. 우리 나라의 서류기구는 각급 서류행정관리기관, 각급, 각종 서류관, 기관, 단체, 기업, 사업단위 및 기타 조직의 서류실을 포함한다. (4)서류의 개방과 공포권한을 규정했다. 국가서류관에서 보관하는 서류는 일반적으로 형성된 날부터 30년이 지나서 사회에 개방한다. 국가안전 혹은 중대한 리익과 련관되거나 기한이 만료됐지만 개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기타 서류는 개방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5)서류사업인원에 대해 명확한 요구를 제출했다. 서류사업인원은 응당 직무에 충실하고 규률을 준수하며 전문지식을 갖춰야 한다. (6)법률책임을 규정했다. 서류사무 범위내에 비교적 두드러진 일부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추궁에 대해 상응한 규정을 했다.


3. 각급 지방 서류국, 서류관의 직책은 무엇인가?

각급 지방 서류국은 서류행정관리직능을 리행하는 서류사업관리기구이다. <서류법>과 관련 문건의 규정에 따르면 서류국에서 리행하는 직책은 다음과 같다. (1)관련 법률, 법규와 국가 관련 방침, 정책을 관철, 집행한다. (2)본 행정구역내의 서류사업 발전계획과 서류사업 규정제도를 제정하고 조직, 실시한다. (3)본 행정구역내의 서류사업을 감독, 지도하고 법에 따라 서류위법 행위를 조사, 처리한다. (4)본 행정구역내의 서류리론 및 과학기술연구, 서류선전 및 서류교육, 서류사업인원강습 등을 조직, 지도한다.

중앙과 지방 각급 서류관은 서류를 수집, 보관하는 기구이다. 서류 접수, 징집, 관리를 책임지고 서류리용 등을 전개한다. 서류관이 리행하는 직책은 다음과 같다.

(1)본 관의 보관범위내에 있는 국가와 사회에 보존가치가 있는 서류를 수집, 접수한다. 이는 서류관의 하나의 중요한 기본임무이다.

(2)보존한 서류에 대해 규정에 따라 정리, 보관한다. 서류를 수집, 접수하여 서류관에 들여온 후, 서류에 대해 과학적으로 정리하고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은 서류관의 중요한 사업이다.

(3)각종 형식을 취하여 서류자원을 개발하고 사회가 서류자원을 리용하는 데 봉사를 제공한다. 전문서류관은 국가가 한개 면 혹은 한개 특수전업과 기술활동을 관리하는 가운데서 형성한 서류를 전문관리하기 위해 설치한 서류관을 말한다. 특수담체 서류관, 도시건설 서류관과 부문 서류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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