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관련 법률, 법규와 지식(3)

2020-05-22 09: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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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관, 단체, 기업, 사업단위와 기타 조직의 서류기구는 어떠한 직책이 있는가? 어떻게 하면 서류사업을 잘할 수 있는가?

<서류법> 제7조와 <서류법 실시방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르면 기관, 단체, 기업, 사업단위와 기타 조직의 서류기구는 응당 다음과 같은 직책을 리행해야 한다. (1) 관련 법률, 법규와 국가의 관련 방침 정책을 관철, 집행하고 해당 단위의 서류 규장제도를 건립, 건전히 해야 한다. (2) 해당 단위의 문건자료의 형성, 루적과 보존사업을 지도해야 한다. (3)해당 단위의 서류를 통일적으로 관리하고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관련 서류관에 서류을 인계해야 한다. (4) 소속기구의 서류사업을 감독, 지도해야 한다. 서류사업을 잘하기 위해 기관, 단체, 기업, 사업단위와 기타 조직은 응당 과학적인 관리제도를 건립하고 서류에 대한 관리와 리용을 편리하게 해야 한다. 필요한 시설을 배치하고 서류의 안전을 보장하며 선진적인 기술을 채용하여 서류관리의 현대화를 실현해야 한다. 배치된 서류사업일군은 반드시 <서류법> 제9조 제1항의 ‘직무에 충실하고 규률을 준수하며 전문지식을 구비해야 한다’는 규정에 부합되여야 한다.

2.서류 기증 혹은 판매는 어떠한 규정이 있는가?

<서류법 실시방법> 제17조, 제18조의 규정에 다르면 집체소유, 개인소유 및 기타 국가소유에 포함되지 않는 국가와 사회에 대해 보존가치가 있거나 비밀로 해야 할 서류에 대해 서류의 소유자는 각급 국가서류관에 기증, 판매할 수 있다. 각급 국가서류관 이외의 어떠한 단위 혹은 개인에게 판매, 양도 혹은 증정하는 것은 반드시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 서류행정관리부문의 비준을 거쳐야 하며 외국인과 외국 조직에 서류를 판매하거나 증정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국가소유의 서류는 어떠한 조직과 개인도 판매할 수 없다.

기관, 단체, 기업, 사업단위와 기타 조직이 국제 문화교류를 진행하거나 경제건설, 과학연구와 과학기술성과 보급 등의 수요가 있을 때는 국가서류국 혹은 성급 인민정부 서류행정관리부문의 심사비준을 거친 뒤 국내외의 단위와 개인에게 서류의 복사본을 증정, 교환, 판매할 수 있다.

3. 공민이 서류를 보호, 리용함에 있어서 어떤 권리와 의무가 있는가?

<서류법> 제3조 규정에 따르면 일체 국가기관, 무장력량, 정당, 사회단체, 기업, 사업단위와 공민은 모두 서류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서류법> 제20조는 ‘공민은 경제건설, 국방건설, 교수 및 과학연구와 기타 여러가지 사업 요구에 근거해 해당 규정에 따라 서류관에서 개방하지 않은 서류 및 관련 기관, 단체, 기업, 사업단위와 기타 조직이 보존한 서류를 리용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서류관은 또 서류의 리용을 위해 조건을 창조하고 수속을 간소화하며 편리를 제공함으로써 공민이 서류를 리용하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서류관에 서류를 이송, 증정, 보관하는 단위와 개인은 서류에 대해 우선리용권을 향유할수 뿐만 아니라 그 서류중 사회에 공개하기 적당치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리용 제한의 의견을 제기할 수 있으며 서류관은 응당 그들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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