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외 토지’ 규범화 관리 강화

2020-05-26 10:04:57

주농업농촌국 관련 토지

유상사용 사업 일층 추진

최근 들어 주농업농촌국에서 주내 농촌 ‘등록외 토지(册外地)’에 대한 규범화 관리를 실시해 악세력들이 불법으로 토지를 차지하고 집체자금을 침해하거나 집체자산을 독점하는 것을 방지하여 농촌 집체경제 발전에 힘썼다.

18일, 주농업농촌국 농촌경제경영관리소 한옥 부소장은 주 ‘등록외 토지’ 규범화 관리 상황과 거둔 성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우리 주 ‘등록외 토지’ 면적은 17만 7000헥타르인데 이는 전 주 경작지면적의 45% 차지한다. ‘등록외 토지’는 관리인이 불명확한 토지다 보니 관리가 소홀했고 대부분 누가 개간하면 누가 점유하는 방식으로 무상 사용되여왔다. 이에 전 주 각 관련 부문에서는 구체적인 실정에 맞게 ‘등록외 토지’에 관해 적절한 대책을 세우고 규범화된 관리를 실시했다.

돈화시 관지진 관지북촌에서는 빈곤호가 많은 관계로 촌간부가 먼저 ‘등록외 토지’ 사용 비용을 대신 지급해주는 방법을 시행했는가 하면 룡정시 지신진 용신촌과 백금촌에서는 촌 집체성원에게서는 200원/헥타르, 외래경영자에게서는 500원/헥타르의 가격을 받는 인성화 방식을 사용했다.

‘등록외 토지’에 대한 규범화 관리를 강화하고 유상사용을 추진함에 있어 주농업농촌국은 2018년, 전 주 447개 촌과 ‘등록외 토지’ 유상사용 계약을 체결하여 8133만원의 비용을 징수했고 2019년에는 전 주 832개의 촌과 ‘등록외 토지’ 유상사용 계약을  체결하여 모두 9117만원의 비용을 징수했다.

한옥 부소장은 “향후 ‘등록외 토지’ 정책 선전을 강화하여 ‘등록외 토지’ 유상사용 사업을 일층 추진할 것”이라 강조했다.

김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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