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공공기물 훼손 후 오히려 고소했던 녀성, 결국...

2020-05-30 09:30:05

공동 주택 기물을 훼손한 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게 33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녀성에게 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렸다.


절강성 강산시 법원은 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돼 있었던 석상에 기대어 운동을 하던 중 체중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파손된 석상에 의해 상해를 입은 오씨의 소송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고 28일 이 같이 밝혔다.


관할 법원은 매일 오전 8시경 강산시 소재의 아파트 단지에서 운동 중이었던 오씨가 석상에 발을 기대고 체중을 실은 사이 해당 석상이 오씨를 향해 락하하면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오씨 개인의 책임이 크다고 판결한 것.


판결문에 따르면, 소송을 제기한 오씨는 지난 2018년 3월 약 1m 높이의 석상이 파손, 오른팔에 일부 골정상을 입었다면서 해당 석상을 관리하지 못한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다.


오씨는 소송 청구 당시 사고가 있었던 cctv를 첨부, 해당 영상 속 오씨는 약 1m 높이의 석상에 발을 얹은 채 운동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영상 속 오씨는 오른발과 왼발을 차례로 석상에 기댄 채 체중을 싣는 과정에서 석상이 오씨 방향으로 락하, 이 과정에서 전치 3주의 피해를 입었고 치료 종료 후에도 국가 장애등급 8등급을 얻는 불상사를 겪게 됐다고 그는 주장했다.


오씨는 이번 사고와 관련, “아파트 단지 내의 시설을 안전하게 보존, 관리해야 할 책임이 관리사무소에 있다”면서 “이 같은 의무를 다하지 못한 관리사무소 측은 사고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 전액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오씨의 소송 청구에 대해 법원은 심리를 진행, 오씨 부상의 직접적인 원인은 오씨 자신의 행동에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관할 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중화인민공화국 권리침해책임법에 근거,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 판결한다고 밝혔다.


강산시 법원 측은 “오씨는 아파트 단지 내부의 석상과 기물 등이 운동용으로 배치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면서 “일종의 경관 시설을 리용해서 신체를 단련하려고 시도했던 오씨의 잘못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아파트 단지 내에는 수 십여 개의 안내문과 경고문 등이 설치돼 있다”면서 “해당 경고문에는 이 단지 내에 설치된 석상과 아파트 기물 리용에 대한 안전 규칙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했다.


림홍길 편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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