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오염 단속 더 엄격해진다

2020-06-02 09:26:24

2020년, 일부 지역과 분야에서 일부 플라스틱제품을 생산, 판매,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특히 일회성 포말플라스틱 식기, 일회성 플라스틱 면봉 생산과 판매를 금지하며 플라스틱 미세 알갱이를 함유한 일용화학품 생산을 금지하게 된다.

2022년, 일회용 플라스틱제품 소비량을 확 줄이고 대체제품이 보급되도록 한다.

2025년, 플라스틱제품 생산, 류통, 소비와 회수 처분 등에 대한 관리 제도를 기본상 건립하고 다원화된 공동 관리 체계를 기본상 형성해 플라스틱 오염이 효과적으로 통제되게 한다.

플라스틱오염을 단속하기 위한 제도적 ‘시간표’가 보다 확실해졌다. 올 들어 국가와 지방 층면에서 플라스틱오염 단속을 위한 일련의 정책들이 발부됐다. 우선 국가 발전및개혁위원회, 생태환경부에서 ‘플라스틱오염 관리를 일층 강화할 데 관한 의견’(아래 ‘의견’)을 발부했다. 이 의견은 2008년에 발부된 ‘플라스틱 제한령’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평가되고 있다. 의견에 이어 국가발전및개혁위원회에서는 또 ‘생산, 판매와 사용을 금지, 제한하는 플라스틱제품목록(의견청구안)’(아래 ‘플라스틱 금지 목록’)을 출범시켰다.  9월 1일부터 실행될 예정인 <중화인민공화국 고체페기물 환경오염 방지법>(아래 <고체페기물 오염 방지법>)에서는 나라의 금지, 제한 규정을 어기고 분해불가능 비닐주머니 등 일회성 플라스틱제품을 사용할 경우 1만원에서 10만원에 이르는 벌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했다.

우리 나라는 이미 세계 최대의 플라스틱 생산국과 소비국으로 부상했다. 그러나 절대 대부분 페기플라스틱이 회수 리윤이 낮아 99%에 달하는 택배용 페기 플라스틱이 생활쓰레기 속에 혼입돼 궁극적으로는 소각되거나 매립되고 있다. ‘중국 택배포장 페기물 생성 특징과 관리 현황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우리 나라 택배업종에서 소모한 플라스틱류 포장재료는 85.15만톤, 그중 재생 리용된 부분은 1.77만톤에 불과했다.

업그레이드된 ‘플라스틱 제한령’은 주로 일회성 플라스틱제품 사용이 환경에 대한 위해를 겨냥했다.

의견은 분해불가능한 비닐백, 일회성 플라스틱식기, 호텔의 일회성 플라스틱용품, 택배배송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포장에 대해 구체적인 금지, 제한 범위와 시간표를 제시했다. 례를 들어 두께가 0.025밀리메터 미만인 초슬림형 플라스틱 쇼핑백, 두께가 0.01밀리메터 미만인 폴리에틸렌 농용 비닐막 생산과 판매를 금지한다고 분명히 했다.

그 밖에 ‘플라스틱 금지 목록’에서는 보다 상세한 품종, 사용 범위를 규정했다. ‘플라스틱 금지 목록’에 포함된 플라스틱제품은 주로 국내에서 사용량이 많고 오염이 비교적 엄중하며 과거에 감량한 적이 있었던 플라스틱제품이다. 례를 들어 상해는 2019년 7월부터 호텔에서 일회용 세면용품 등의 사용을 제한했다.

  


과학기술일보

  •  
  • 많이 본 기사
  • 종합
  • 스포츠
  • 경제
  • 사회

주소:중국 길림성 연길시 신화가 2호 (中国 吉林省 延吉市 新华街 2号)

신고 및 련락 전화번호: 0433-2513100  |   Email: webmaster@iybrb.com

互联网新闻信息服务许可证编号:22120180019

吉ICP备09000490号 | 吉新出网备字005号 | Copyright © 2007-2017

吉公网安备 22240102000014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