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후 도색까지? 지금은 공유자전거 ‘수난시대’

2020-07-04 12:53:34

공유자전거를 무단으로 개조해 개인용 자전거로 사용한 남성이 결국 벌금 ‘폭탄’ 처벌을 받았다. 광주시인민법원은 공유자전거를 무단으로 개조, 개인용 자전거로 리용한 20대 남성 송모에 대해 2980원의 배상금을 판결했다.


송모는 자신이 절도한 공유자전거에 설치된 잠금장치 및 QR코드를 제거한 뒤 페인트칠을 하고, 개인 자물쇠를 채워 거주지 인근 공터에 주차해놓았다. 하지만 우연히 이 일대를 지나가던 공유자전거 회사 소속 직원 A씨가 해당 자전거의 외관을 수상하게 여겨 이를 관할 파출소에 신고했으며, 이렇게 사건은 수면위로 드러나게 되였다.


관할 파출소가 초기 수사에 나선 이후 송모는 사건 혐의 일체를 부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초기 수사에서 송모는 자신이 직접 자전거 중고 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구매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자 그는 자전거 절도 및 도색 등과 관련한 사건 혐의 일체를 자백했다.


이에 따라 송모는 총 2980원 상당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공유 자전거 업체 측은 해당 자전거 초기 제작비로 2000원, 송모의 절도로 인해 입은 수익 절감 등의 피해 금액을 980원으로 산정해 해당 배상금을 요구했다.


문제는 이 같은 공유자전거에 대한 불법 절취 및 재판매 등의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지난 1월 광주시백운구인민법원은 공유 자전거를 절도, 팔아넘긴 황모 등 일당 3명에 대해 20만원의 배상금과 5000원의 벌금을 판결했다.


황모 등 일당은 광주시 일대에 배치된 공유자전거 약 1000대를 개조해 판매한 혐의다. 해당 사건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30대 남성 황모에 대해 법원은 3년 6개월의 징역을 판결했다.


한편, 공유 자전거 절도 및 재판매 사건과 관련해 관할 법원 관계자는 “공유 자전거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의 재화라는 점에서 거리에 배치된 제품을 불법으로 절도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타인의 재물을 불법으로 침탈하거나 손해를 입히는 행동은 벌금 또는 행정 구류에 처하게 된다. 특히 그 죄가 중한 사안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김태연 편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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