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국 사업일군들 덕분에 토지 분쟁 해결

2020-07-06 08:11:24

일전, 룡정시 로투구진 관선촌에 거주하는 손모는 룡정시사법국 사업일군들의 덕분에 ‘사라졌던’ 밭을 되찾을 수 있었다.

손모는 지난해 수입이 전해에 비해 어느 정도 줄어든 것을 발견하고 스스로 경작지 면적을 측정했는데 그 결과 경작지 면적이 0.04헥타르 적어졌다.

손모는 자신이 부치는 경작지와 린접한 밭의 소유자 녕모가 자신의 밭을 점했다고 의심하여 녕모를 찾아가 따졌으나 녕모는 손모의 경작지를 점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손모는 촌민위원회를 찾아 장부를 확인한 결과 녕모의 실제 경작 면적은 장부와 일치했다.

“도대체 어찌된 일일가?”

손모는 답답한 마음에 룡정시사법국을 찾아가 해결책을 구했다.

룡정시사법국 사업일군들이 현장 답사를 한 결과 손모의 경작지 옆에는 녕모의 경작지가 린접해있었고 녕모의 경작지 바로 옆에 정모의 경작지가 있었다.

사법국 사업일군들은 줄자로 촌부에 기록된 손모, 녕모, 정모의 경작지 면적을 측량한 결과 녕모의 경작면적은 그대로이고 정모의 경작면적이 장부에 비해  0.04헥타르나 더 늘어났다.

사업일군들이 정모에게 경작지 0.04헥타르를 더 점했다고 말하자 정모는 자신은 그런 적 없다며 우겼다. 사업일군들이 증거를 보여주어서야 정모는 사태의 심각성을 알아차렸다.

룡정시사법국 사업일군들의 조률로 손모는 0.04헥타르의 밭을 되찾게 되였다.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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