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생계보장 범위 적당히 확대

2020-08-11 08:59:28

민정부 2020년 제3.4분기 정기기자회견에 따르면 민정부와 재정부는 일전 ‘빈곤대중의 기본생활보장사업을 한층 더 잘할 데 관한 통지’를 련합으로 인쇄, 발부하여 기존의 표준을 견지하고 최저생계보장 제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행을 확보하는 토대에서 최저생계보장 범위를 적당히 확대할 것을 제기했다.

‘저소득가정’은 어떻게 정하는가? 통지에서 규정한 데 따르면 저소득가정은 가정의 인당 소득이 현지 도시 혹은 농촌의 최저생계보장 기준보다 높으나 최저생계보장 기준의 1.5배보다는 낮으며 보유한 재산이 현지에서 규정한 최저생계보장선에 있는 가정을 말한다.

저소득가정의 중증장애인, 중환자 등 특수빈곤자는 본인의 신청을 통해 ‘개인호’의 기준으로 최저생계보장을 받을 수 있다. 동시에 전염병영향이 심각한 지역에서는 최저생계보장 제한을 적당히 완화할 수 있다.

통지는 또 극빈인원의 부합조건을 적당히 완화했다. 극빈 미성년자에 대한 지원년령을 만 16세에서 만 18세로 조정했으며 생계원, 로동능력, 법정 부양자 혹은 양육자가 없는 조건에 부합되는 만 16세에서 18세까지의 미성년자를 모두 극빈인원의 구제범위에 포함시켰다.

한편 전염병의 영향으로 업무에 복귀하지 못해 3개월간 근로소득이 없어 생활이 어렵게 되였으며 실업보험 정책 지원범위와 최저생계보장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농민공 등 무보험 실업인원은 신청을 통해 근무지 혹은 일상거주지로부터 일회성 림시구조금을 지급받아 일시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

동시에 각지에서는 전염병의 영향으로 기본생활이 어려워졌으며 관련 사회적 구조와 보장 제도를 적용할 수 없는 가정이나 개인을 제때에 림시구조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생활에 중대한 어려움을 겪은 경우에는 맞춤형 방식으로 적당히 구조한도를 높일 수 있다.

  


신화통신

  •  
  • 많이 본 기사
  • 종합
  • 스포츠
  • 경제
  • 사회

주소:중국 길림성 연길시 신화가 2호 (中国 吉林省 延吉市 新华街 2号)

신고 및 련락 전화번호: 0433-2513100  |   Email: webmaster@iybrb.com

互联网新闻信息服务许可证编号:22120180019

吉ICP备09000490号 | 吉新出网备字005号 | Copyright © 2007-2017

吉公网安备 22240102000014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