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길법원 간수소에 림시법정 세워 사건 심리

2020-08-13 09:06:59

전염병사태 기간 원만한 사건 심리를 위해 연길시인민법원은 연길시간수소에 림시법정을 세우고 7일간의 노력을 들여 지난 5일 왕모군, 강모결 등 7명 피고인에 대한 악세력 관련 사건의 제1심 심리를 전부 마쳤다.

피고인 왕모군, 강모결 등 7명은 2011년부터 2019년 사이에 위챗, 신문 등에 대출광고를 실어 피해자들이‘대출’ 해당 계약을 체결하도록 꼬드기거나 강요하면서 ‘선불리자’, ‘보증금’, ‘위약금’, ‘교통비’ 등 여러가지 비용을 받아냈다. 또한 허위지불 흔적을 제조하고 대출금액을 늘이며 계약위반을 사사로이 인정하고 상환증거를 없애는 등 방식으로 ‘올가미대출’, 폭력빚청구 등 위법 범죄활동을 조직적으로 실시하고 왕모군을 주범으로 강모결, 왕모우, 리모, 위모, 리모강을 성원으로 한 악세력 범죄집단을 형성했다.

이 사건의 대부분 피고인은 간수소에 수감되여있는 상태이지만 방역 수요로 심문사업은 직접 진행되지 못했다. 사건 피고인이 많고 사실이 많으며 사건정황이 복잡한 등 특수성으로 온라인 원격심리는 실제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했다. 또한 7명 피고인이 도문, 룡정, 연길 세곳에 수감되여있어 심리사업이 더 어려워졌다.

사건을 접수한 후 연길시인민법원 당조는 이 사건에 고도의 중시를 돌려 주중급인민법원의 지지하에 주공안국 감독관리지대와 조률을 거쳐 도문과 룡정에 수감되여있던 4명 피고인을 연길시간수소로 옮겨왔고 연길시간수소에 림시법정을 세워 인원접촉을 최소한으로 줄여 사건 심리를 시작했다. 림시법정에서 법관, 공소인, 변호사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피고인은 방호복을 입었으며 당사자의 가족들은 법정심리 전 과정을 원격으로 지켜봤다.

연길시인민법원 해당 사업일군은“폭력배, 악세력 제거 전문투쟁의 새로운 형세, 새로운 사명 앞에 연길시인민법원의 모든 사업일군들은 시종일관 정치적 책임을 강화하고 전염병 예방, 통제 사업의 요구에 맞춰 모든 어려운 점을 극복하여 폭력배, 악세력 제거 전문투쟁을 견결히 견지할 것입니다.”고 소개했다.

  


한옥란 추춘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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