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정식 실시되는 전국성 새 규정
‘가장 엄격한 고체페기물법’

2020-09-09 16:49:00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7차 회의는 4월 29일 <중화인민공화국 고체페기물 환경오염예방법>을 심의 통과하고 9월 1일부터 정식 실시했다.

신판 고체페기물법은 총 9장 126조항으로 이루어졌는데 41조항의 새 규정을 추가했다.‘사상 가장 엄격한 고체페기물법’이라고 불리우는 이 법은 의료고체페기물, 흙탕, 쓰레기분류, 건축쓰레기, 1차성 비닐제품 등을 감독관리 내용에 포함시키고 처벌종류를 증가했으며 벌금액을 높였는바 위법행위에 대해 엄벌을 실행하게 된다.


◆최고인민법원 최초로 감정인 블랙리스트제도 규정

최고인민법원은 <최고인민법원 인민법원 민사소송 위탁 감정심사사업 약간의 문제에 관련한 규정>을 발부하여 감정활동의 감독관리를 일층 강화했다.

최초로 인민법원 감정인 블랙리스트제도를 수립하고 감정기구, 감정인 위법감정, 심판집행 사업능률에 영향을 줄 경우 감정인블랙리스트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했다. 감정기구, 감정인이 블랙리스트에 포함되면 인민법원 위탁 감정기구, 전문인원 후보명단과 관련 정보플랫폼에 진입할 수 없게 된다. 이 규정은 9월 1일부터 실행됐다.


◆보건약품 기본의료보험에 포함될 수 없어

국가의료보험국은 7월 31일 <기본의료보험 약품 사용관리 잠정방법>을 공포하고  9월 1일부터 실행했다.

<방법>에 의하면 국가 <약품목록>에 포함된 약품은 마땅히 국가약품감독관리 부문의 비준을 거쳐야 하고 약품등록증서를 취득한 화학약품, 생물제품, 중성약(민족약), 국가표준에 따라 제조된 한약재는 림상수요, 안전효과, 합리한 가격 등 기본조건에 부합되여야 한다. 국무원 의료보장행정부문에서 건립한 목록 동적조정기제는 원칙상 매년 한번씩 조정할 수 있다.

이 밖에 보건약품, 예방성 백신과 피임약품, 기타 기본의료보험 약품사용규정에 부합되지 않은 약품은 <약품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정 비용지불 60일 초과하지 말아야

7월 14일, 중국정부넷은 <중소기업 비용지불 보장조례>를 공포하고 9월 1일부터 실행했다.

조례에 따르면 기관, 사업단위는 중소기업에서 화물, 공정, 서비스를 구매했을 경우 화물, 공정, 서비스를 교부한 날부터 30일내로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계약에 다른 약정이 있을 경우 지불기한이 60일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중소기업 비용지불이 지연됐을 경우 날자에 따라 리식을 지불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신에너지자동차 생산기업 진입허가문턱 낮춰

공업정보화부에서 수정한 <신에너지자동차 생산기업 진입허가관리 규정>은 9월 1일부터 실행됐다.

<규정>은 신에너지자동차기업 진입시 제출해야 하는‘설계개발능력’의 요구를 삭제했다. 기업활력을 불러일으키고 기업 진입허가문턱을 낮추기 위해 제5조항과 <신에너지자동차기업 진입 심사요구> 등 부속서류의‘설계개발능력’ 관련 내용을 삭제했다. 


인민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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