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길시 위험운전 ‘하루에 1건 꼴’

2020-09-24 08:50:37

연길시검찰원서

소식공개회 소집


23일, 연길시검찰원은 소식공개회를 가지고 최근 10년 동안 연길시에서 발생한 위험운전사건에 대해 통보했다.

2011년부터 올해 9월 17일까지 연길시검찰원은 위험운전사건 2900여건을 취급했다. 2011년에 취급한 위험운전사건이 53건이였고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에는 각기 242건, 258건, 410건, 570건, 523건에 달했으며 올해 1월부터 9월 17일까지 취급한 위험운전사건은 360건에 달한다. 연길시검찰원 해당 책임자는 상기 수치로 볼 때 위험운전사건은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 검찰원에서 취급한 각종 사건중 위험운전사건이 차지하는 비률이 가장 많다. 지난해부터 지금까지의 통계수치를 보면 이 검찰원에서 매달 취급한 위험운전사건은 평균 30건 이상으로 평균 ‘하루 1건꼴’이다.

연길시검찰원은 사건취급 능률을 높이기 위해 번잡한 사건과 간단한 사건을 분류하고 2017년부터 ‘쾌속심사조’를 내오고 경미형사사건 쾌속취급 기제를 실행했다. 집중접수, 집중심사, 집중 개정의 사업방식으로 사건을 접수한 3일내에 조사를 끝마치고 소송을 제기해 평균 하루 3건을 취급하도록 했다. 그리고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증거가 충분한 ‘위험운전’사건에 대해서는 전문사업일군이 당사자가 필요한 사건 관련 수속을 일차성으로 밟아주어 당사자가 ‘1회 방문’으로 모든 수속을 끝낼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모식으로 최근 몇년간 연길시검찰원은 사건 질을 보장하는 토대에 사건 심사종결 기한을 효과적으로 줄여 경미형사사건 취급시간이 지나치게 긴 문제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사건결제률과 범죄인정 처벌인정 적용률이 대폭 높아졌다.

연길시검찰원 해당 책임자는 최근 몇년간 공공안전에 비교적 큰 위협을 갖다주는 위험운전 문제를 효과적으로 치리하고 공민의 준법의식을 높이며 전사회적으로 음주운전을 반대하는 사회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 소식공개회를 소집했다고 밝혔다.

  한옥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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