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화시인민법원 악세력 관련 범죄사건 판결
범인 10명에게 형사처벌

2020-10-12 09:24:18

9월 28일, 돈화시인민법원은 로모 등 10명의 악세력 관련 사건을 공개 판결했다.

돈화시인민법원은 로모가 사단도발죄, 공갈사취죄, 강제거래죄, 총기불법소유죄, 마약매매죄, 타인이 마약을 복용하도록 수용한 죄, 도박죄, 림목람벌죄, 멸종위기에 처한 진귀한 야생동물 제품을 불법으로 구매한 죄를 범했다고 인정하고 유기징역 24년 및 42만원의 벌금 처벌을 안김과 아울러 불법소득 10만 8000원을 추징하여 국고에 상납한다고 결정했다.

기타 9명은 유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9개월에서 6개월까지 부동한 형벌을 내렸으며 각각 상응한 벌금을 안겼다.

돈화시인민법원은 공개심리, 공개재판 등 방식으로 로모 등 10명에게 형사처벌을 안겨 폭력배, 악세력 범죄분자들을 효과적으로 타격함과 동시에 전사회 대중들에게 량호한 교양역할을 발휘했다.

폭력배, 악세력 제거 전문투쟁이 전개된 이래 돈화시인민법원은 부단히 기제를 보완하고 전문적인 재판원들을 보충했으며 증거를 뒤받침으로 삼는 것을 견지하고 절차 정의를 엄격히 준수했다. 또한 법에 따라 폭력배, 악세력 범죄를 엄벌하고 폭력배, 악세력 제거 전문투쟁 사업을 깊이 추진하면서 인민대중의 획득감, 행복감, 안전감을 절실히 증진시켰다.

  


리송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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