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주 범죄처벌 인정 관대처리제도 적극 실시

2020-10-20 09:14:51

주검찰원으로부터 알아본 데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우리 주 범죄처벌 인정 관대처리제도 적용률은 82.66%에 달한다.

범죄처벌 인정 관대처리제도는 2018년 우리 나라에서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을 수정한 후 사법기관에서 응당 리행해야 하는 법정 직책이다.

13일, 주검찰원 제1검찰부 오수인 주임은 “이 제도는 사법리념, 징벌처벌관념, 소송모식의 변혁을 가져왔다.”고 소개했다. 오수인 주임에 따르면 이 제도의 실시 후 피고인은 소극주체로부터 적극 주체로 전변했고 징벌성 사법에서 회복성 사법으로 전변했으며 소송모식에서 대항식 소송으로부터 협력식 혹은 합작식 소송으로 전변했다고 한다.

우리 주 검찰기관에서는 범죄처벌 인정 관대처리제도를 추진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펼쳤다.

형사검찰간부경찰 집중학습 14차, 전문양성 5차를 조직하여 전 주 검찰기관 형사검찰간부경찰의 범죄처벌 인정 관대처리제도에 대한 업무능력을 제고했다.

조률련동기제를 보완하고 정보공유를 강화했으며 재판감독을 강화하고 제도 권위를 수호했다. 또한 범죄혐의자와 변호인 혹은 당직변호사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각 현시에서 최소 한명의 ‘이중언어’ 당직변호사를 설치하여 조선족 당사자가 본 민족 언어로 소송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했고 사건 재검토 제도를 전면 시달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전 주 검찰기관에서 범죄처벌 인정 관대처리 심사종결 사건은 1638건(2416명)이고 범죄처벌 인정 관대처리제도 적용률은 82.66%에 달하며 2082명을 기소하고 334명을 불기소했다.

  


한옥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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