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변림구 검찰기관서 범죄처벌인정 관대처리 제도 전면 추진

2020-10-29 08:58:36

관련 제도 적용 종결사건

형사범죄 총수의 85.9%



28일, 성검찰원 연변림구분원은 소식공개회를 가지고 연변림구검찰기관에서 범죄처벌 인정 관대처리 제도를 시달한 사업정황을 통보했다.

최근 몇년간 연변림구 검찰기관은 범죄처벌 인정 관대처리 제도 시달을 ‘제1책임자’ 사업으로 간주하고 중요한 위치에 올려놓았다. 이 검찰기관은 범죄처벌 인정 관대처리 제도 시달 상황에 대해 장부식 관리와 매주 조률, 매주 통보 제도를 실시하고 범죄처벌 인정 관대처리 적용률, 량형 건의 채납률, 변호사 참여 견증률 등 지표를 검찰관 업무평가의 중요한 지표로 삼았다.

연변림구 량급 검찰원은 림구 공안, 법원 등 정법기관과 적극 소통, 배합하고 정기적으로 사업상황을 통보했으며 구체적 문제를 함께 연구하면서 정책파악, 법률적용, 형량표준, 사업련계 등 면에서 공동인식을 가졌다. 그리고 범죄처벌 인정 관대처리 제도 적용 여부를 법에 따라 엄격히 심사했다.

2018년, 범죄처벌 인정 관대처리 제도를 실시한 뒤 연변림구 검찰기관에서 범죄처벌 인정 관대처리를 적용해 종결한 사건은 562건(753명)으로서 동기 형사범죄 총수의 85.9%에 달한다. 한편 648명에 대해 법원에 량형 건의를 제기한 가운데 법원의 량형 건의 채납률은 97.7%에 달하며 변호사 견증률은 100%에 달한다. 이는 전국 표준을 초과하고 전 성에서도 앞자리를 차지했다.

이외에도 연변림구 량급 검찰원은 림구발전의 실제에 결합하여 ‘회복성 사법, 보상성 감독’의 리념을 견지하고 범죄처벌 인정 관대처리를 ‘두가지 소송 두가지 보상’(불기소 소송과 민사소송이 달린 형사소송, 자주적 보상과 당지 림업부문에 위탁해 보상) 생태보상기제와 결합시켜 ‘범죄처벌 인정 관대처리+생태복구’ 기제를 실시했으며 ‘한개 사건 두개 추진’을 실현하여 정치효과, 법률효과, 사회효과와 생태효과의 유기적인 통일을 실현했다. 지금까지 ‘보충식수 록지회복 기지’(补植复绿基地) 20개를 건립하고 림지 291.74헥타르를 회복했으며 림목 12만 4000여그루를 보식했다. 

한옥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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