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수수 차압 방식으로구매계약 분쟁 해결

2020-11-17 09:14:23

9일, 룡정시인민법원 집행국은 상환의무를 리행하지 않는 피집행인의 옥수수를 차압하는 방식으로 구매계약 분쟁사건을 원만히 마무리했다.

피고인 반모는 2015년부터 줄곧 장모모에게서 외상으로 농약과 화학비료 등 농용물자를 구입했다. 2019년까지 반모는 장모모에게 5만여원의 농용물자금액을 체납했다. 장모모는 여러차례 구매 금액을 지불할 것을 요구했으나 받지 못했고 룡정시인민법원에 소송을 하게 되였다. 법원은 반모가 상환하라고 판결을 내렸지만 반모는 여전히 법원의 판결을 리행하지 않았고 이에 장모모는 강제집행을 신청했다.

사건이 집행절차에 들어선 후 집행법관은 주동적으로 피집행인 반모와 련락을 취했다. 반모는 상환을 강렬하게 거부하지 않았고 기한을 늘여줄 것을 요구했다. 집행법관은 반모가 장애인 점을 감안하여 집행신청인의 동의를 거친 후 상환기한을 3개월 연장했다.

3개월이 지난 후 반모는 여전히 상환의무를 리행하지 않았다. 집행법관은 반모가 재배한 옥수수를 전부 수확을 마치고 판매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였고 강제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집행 당일 집행법관은 반모를 찾아가 마당에 쌓아놓은 옥수수를 차압하기로 결정했다고 고지했다. 법관의 강경한 태도에 반모는 주동적으로 화해를 제기했으며 옥수수를 판매한 후 우선 장모에게 2만원의 체납금액을 돌려주고 담보인의 담보하에 래년에 나머지 금액을 상환하겠다고 약속했다.

최종 쌍방은 화해협의서에 싸인했고 해당 구매계약 분쟁사건은 순조롭게 집행 종결되였다. 


한옥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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