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년부터 고체페기물 수입 전면 금지
운수업자에게도 련대책임 추궁

2020-12-01 09: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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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1일부터 우리 나라에서 고체페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게 된다. 모든 방식의 고체페기물 수입을 금지하고 해외 고체페기물이 입국돼 투척, 적치, 처분되는 것을 금지한다. 최근 생태환경부, 상무부, 국가발전및개혁위원회, 세관총서에서 련합으로 발부한 공고에서 이같이 피력했다.

공고에서는 다음과 같이 분명히 했다. 우리 나라는 고체페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며 생태환경부는 더 이상 원료로 사용 가능한 고체페기물을 제한적으로 수입할 수 있는 허가증(아래 고체페기물 수입 허가증)을 심사, 발급하지 않는다. 세관 특별관리 구역과 보세 감독관리 장소내 단위에서 생성된 해외로 재반출되지 않은 고체페기물, 세관 특별관리 구역과 보세 감독관리 장소 밖에서 보세 유지보수와 재제조 업무에 종사하는 단위에서 작업과정에 생성된 해외로 재반출되지 않은 고체페기물은 국내 고체페기물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한다. 2020년 생태환경부에서 이미 심사하고 발급한 고체페기물 수입 허가증은 유효기내에 사용이 가능하며 유효기간이 종료되면 자동적으로 효력을 잃는다.

생태환경부 고체페기물과 화학품사(司) 관계자에 따르면 관련 규정을 어기고 해외에서 국내로 고체페기물을 반입할 경우 고체페기물법 등 법률, 법규에 따라 세관에서 반송함과 동시에 벌금을 부과한다. 범죄가 성립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이와 동시에 계약 운수 업자는 고체페기물의 반송, 처분에 한해 수입한 자와 함께 련대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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