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년부터 30일간 ‘리혼랭정기’ 실시

2020-12-03 12:36:36

1일, <중화인민공화 국민법전> 정식 실시를 30일 앞두고 상해시민정부는 대외에 상해민정부문의 <민법전> 실시 관련 준비상황을 통보했다.

혼인등록제도면에서 <민법전>은 30일간 ‘리혼랭정기’ 제도를 새롭게 증가했다. 혼인등록기관에서 리혼등록 신청을 접수한 날자부터 시작해 30일내에 임의로 한쪽에서 리혼을 번복할 의향이 있다면 혼인등록기관에 리혼등록 신청을 철수할 수 있다. 또한 쌍방이 모두 신청을 철수하지 않을 경우 30일 기한이 만료된 후 30일내에 쌍방이 같이 직접 혼인등록기관에 가 리혼증 발급을 신청해야지 그렇지 않을 경우 리혼등록 신청을 철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상해시민정국은 <민법전> 규정에 따라 금후 리혼등록기관 리혼등록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다고 소개했다.

부부 쌍방은 우선 리혼등록기관에 가 리혼등록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다음 30일 동안 기다려야 하는데 그동안 임의로 한쪽에서 리혼을 번복한다면 리혼등록기관에 신청을 철수할 수 있다. 만약 이 기간에 어느쪽에서도 리혼등록 신청을 철수하지 않았다면 다음 30일내에 쌍방이 함께 리혼등록기관을 찾아 리혼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쌍방이 함께 리혼등록기관을 찾아오면 리혼등록기관은 최종 심사를 거쳐 리혼증을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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