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룡림구기층법원 가짜 골동품 사기사건 재판

2021-02-25 08:41:02

올해 첫 사기 관련 물품 소각

일전 가짜 골동품 사기사건을 심리한 화룡림구기층법원은 20일 화룡시 팔가자소방대대에서 공안기관에서 점검하여 압수하고 법원 재판에서 사기죄 범행도구로 인정한 수지제품(树脂产品)에 대해 소각하도록 했다.

2020년 6월부터 8월 사이 ‘골동품’ 판매를 빌미로 한 사기무리는 조직원들이 판매원, 구경 시민, 소비자 역할을 맡아 시민들이 가짜 ‘골동품’으로 위장한 수지제품을 구매하도록 사기행각을 벌렸다. 피고인 림모, 왕모, 리모는 몇십원밖에 안되는 수지제품에 흙을 묻히는 방식으로 수지제품을 오래된 ‘골동품’으로 위장하여 선후하여 화룡시 팔가자진, 룡정시에서 4차례 사기행각을 벌렸다. 이로 인해 피해자 류모, 왕모 갑, 왕모 을이 도합 4000원을 사기당했다.

화룡림구기층법원은 심리를 통해 피고인 림모, 왕모, 리모는 불법점유를 목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였으며 금액이 비교적 많고 행위가 사기죄를 구성했으며 범죄사실이 명확하고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하여 공소기관에서 고발한 죄명이 성립된다고 인정했다. 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형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피고인 림모에게 사기죄로 유기징역 9개월, 2000원의 벌금형 판결을 내리고 피고인 왕모, 리모에게 사기죄로 유기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과 2000원의 벌금형 판결을 내렸다.

20일, 화룡림구기층법원 집행국은 종합재판정, 팔가자삼림공안국, 화룡시 팔가자소방대대와 련합하여 범행도구로 쓰인 수지제품을 소각하였는데 이는 화룡림구기층법원에서 올해 처음으로 전개한 사건 관련 물품 소각 활동이다.

화룡림구기층법원 해당 사업일군은 “이번 소각 활동의 취지는 사기범죄를 엄격히 타격하고 공평하고 안정된 사회환경을 견결히 수호함으로써 시민들이 정확한 경로를 통해 골동품을 수집하고 교역하도록 인도하려는 것입니다.”고 소개했다.

  


추춘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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