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별 비용’ 요구한남성 형사처벌 받아

2021-03-08 08:54:15

녀자친구의 외도를 의심하고 구타, 협박한 뒤 20만원의 ‘리별 비용’을 요구한 남성이 법적 제재를 받았다.

5일, 연길시법원은 련인 사이에 일어난 협잡공갈사건을 공개 심리했다. 이 사건에서 연길시법원 리주선 원장이 재판장을 맡고 연길시검찰원 유봉주 검찰장이 공소를 지지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심리했다. 피고인 김모는 불법점유를 목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협잡공갈했고 그 금액이 크기에 이미 협잡공갈죄가 이뤄졌는데 공소기관에서 고발한 죄명이 성립된다. 피고인 김모는 이미 범죄를 벌렸고 본인의 의지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기에 범죄미수이며 목적달성범죄에 참조하여 경하게 처벌할 수 있다. 피고인 김모는 법정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했기에 경하게 처벌할 수 있다. 피고인 김모의 가족이 피해자 장모의 경제손실을 배상했고 량해를 구했기에 정절에 근거하여 경하게 처벌할 수 있다. 모든 정황을 종합하여 법원은 법에 따라 피고인 김모에게 협잡공갈죄로 유기형 3년, 집행유예 4년, 벌금 5000원 처벌을 안겼다.

  한옥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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