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족에 사법구제금 5만원 지급
안도현인민검찰원 관련 사업기제를 적극 가동

2021-07-27 08:55:10

13일, 안도현인민검찰원은 한 형사사건의 피해자가족에 5만원의 사법구제금을 지급했다.

올해 15살인 피해자 허모는 2020년 11월에 일어난 형사사건에서 중상을 입고 오래동안 혼미상태에 빠졌다. 그동안 그는 두번이나 병원의 병세위급 통지를 받았고 사법감정 결과 중상 2급으로 판정됐다. 지금 허모는 겨우 의식을 회복했지만 뇌조직이 괴사되고 시력, 언어 장애가 나타나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허모의 아버지가 특수한 상황으로 부양의무를 리행할 수 없어 사고가 발생한 뒤 고정 직업, 수입이 없는 허모의 어머니가 친척, 친구들에게 20여만원을 꿔 어렵게 아들의 치료를 이어왔다. 범죄자 가족이 일부분의 치료비를 지불했지만 허모의 후속 치료에 역부족인지라 허모의 어머니는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

료해에 따르면 다년간 안도현인민검찰원은 해당 업무부문과 사법구제 단서, 사법구제 정보를 공유하는 련동기제를 건립하여 사법구제 단서를 ‘적극적으로 발견, 고지, 조사’하는 사업기제를 건립했다. 사건 심사과정에 피해자 허모가 사법구제금 신청 조건에 부합되는 것을 발견하고 검찰일군들은 인츰 피해인 가족을 방문하여 상세한 정황을 료해했으며 이들 상황이 사법구제금 신청 조건에 부합된다고 판단하고 이들을 도와 신청서류들을 작성했다.

한편 안도현당위 정법위원회는 자금이 긴장한 상황에서 제때에 5만원의 사법구제금을 지급해 허모가 후속치료를 받는 데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13일, 사법구제금 받아쥔 허모의 어머니는 “정법위원회와 검찰기관의 관심과 도움에 큰 용기와 희망을 얻었습니다.”며 격동된 목소리로 말했다.

  추춘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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