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쪽같이’ 사라진 전동자전거

2021-09-09 09: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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끌고 간다 하면 끌고 가고 벌금을 올린다면 올리고…

아빠트 대문 앞에 주차한 전동자전거가 ‘감쪽같이’ 사라졌고 장시간 누구도 행방을 알려주지 않았는데 알고 보니 도시관리부문에서 끌어갔던 것이다. 벌금표준 또한 혼란했는바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고 50원에서 100원으로 올랐다. 많은 벌금을 부과했음에도 관리효과가 뚜렷하지 않는 원인은 어디에 있을가?

최근 기자는 국무원 제8차 감독검사 제13감독검사팀 사업일군들을 따라 중경시 풍문가두에서 은밀한 조사를 하면서 도시관리행정집법대대에 규정을 어기고 주차한 전동자전거에 대해 벌칙으로 관리를 대체하고 집법이 규범되지 못한 등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차량을 끌고 가면서 주인에게 알리지 않으며 주차장에는 주인 없는 차량 가득

“소구역 대문을 나서면서 누군가 전동자전거를 끌고 가는 것을 목격했다. 그중 한대가 내 것이였다.” 사평파구 학부열원소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중경시 시민 황녀사는 9월 1일 새벽 채소사러 나왔다가 자기의 전동자전거가 견인되는 것을 목격했다.

차를 끌고 가던 도시관리행정집법일군은 그녀가 지정한 곳에 주차하지 않았기에 규정 대로 벌금을 낸 후 부근 주차장에 가 차를 찾아가라고 말했다.

황녀사는 신분증을 소지하고 벌금 100원을 내고 손도장을 찍은 후에야 출차증명서를 손에 쥐게 되였다. 황녀사는 “벌금을 낼 때 몇몇 차주인을 만났는데 모두 주차위반으로 벌금을 내는 사람들이였다.”고 말했다.

그녀는 길을 물어가면서 20여분 걸어가서야 도시관리행정집법일군이 말하는 주차장을 찾았다. 흙길을 따라 좀 더 걸어가 촘촘히 세워놓은 차량들 속에서 겨우 자신의 차를 찾아냈다.

황녀사는 불평이 이만저만이 아니였다. “전동자전거 한대에 값이 얼마나 된다구 한차례 주차위반으로 100원씩이나 벌금하는가? 차를 견인하면 어떤식으로든 알려줘야 하지 않는가? 직접 목격했으니 망정이지 아니면 도난당한 줄로 알았을 것이다.”

한 전동자전거 주인은 지정한 주차구역에 차를 세워놓았는데 누군가가 차를 주차구역 밖으로 옮겨놓아 벌금을 당했다고 하소연했다. 그리고 전동자전거 지정주차장을 찾거나 벌금을 내는 은행을 찾는 것도 매우 불편하다고 덧붙였다.

더욱 중요한 것은 통지를 받지 못해 많은 차주인들은 자신의 차가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아예 모르고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지어 110에 신고해서야 도시관리행정집법일군들이 전동자전거를 끌고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였다는 점이다. 황녀사가 알려준 주차장에서 관리일군은 기자에게 차주인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개 사업일에 도시관리행정부문을 찾아 비용을 납부한후 출차증명서를 갖고 차를 찾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상당수 차량은 몇달 동안 찾아가는 사람이 없어 이곳에 그냥 방치되여있었다.

이 로천 주차장은 면적이 약 2000평방메터였고 하나밖에 없는 좁은 길에는 가끔 물구덩이가 있었으며 잡초들 사이에는 1000대가량의 차들이 있었다. 비바람과 해볕으로 일부 차들은 이미 파손되였다.


벌금을 올린다면 바로 올리지만 관리효과는 미흡

알아본 데 의하면 100원의 벌금액은 올해부터 집행했다. 7월 중순, 풍문가두는 전동자전거 주차위반 벌금액을 50원에서 100원으로 조정한다고 규정했다. 많은 시민들은 벌금이 인상된 리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중경시 사평파구 관계자는 풍문가두에는 거주인구가 많고 전동자전거 보유량이 많으며 불규칙적 주차행위는 행인안전, 교통원활, 구급차 등 응급차량 통차에 불리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에 풍문가두에서는 전동자전거 주차구역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관련 위법행위에 대해 풍문가두는 전에는 벌금 50원을 부과했고 7월 15일부터 100원으로 높였다. 감독검사팀은 벌금액 설치, 인상은 모두 공시 등 절차를 리행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학부열원소구역 장기거주자 섭선생은 “이렇게 많은 차량을 벌금시켰지만 관리효과는 뚜렷하지 않다.”면서 이 소구역 부근에는 사람이 많고 차량이 많아 사람마다 모두 지정한 주차위치에 차를 세울 수 없으며 확정한 총주차위치도 수량적으로 역부족이다라고 말했다. 여러 소구역 주변상인들은 퇴근해 귀가하면 주차위치가 없어 하는 수 없이 주차위치 밖에 주차하는 차량이 여전히 매우 많다고 말했다.

2020년 한해 동안 풍문가두에는 불법주차로 벌금을 한 전동자전거 사건은 연 2000여건이 발생했고 벌금액은 9만 9000원에 달했다. 올해에는 9월 1일까지 연 2000건을 넘어섰고 벌금액도 10만원을 돌파했으나 불법주차 다발추세를 효과적으로 억제하지 못했다.


도시관리에서 꼼꼼함과 유연성을 두드러지게 해야

감독검사팀은 이 방식은 벌금으로 관리를 대체하는 경향이 뚜렷하다고 밝혔다. 편면적으로 행정처벌을 강화하고 벌금액을 높이며 비판교육 등 유연한 집법이 결핍하여 대중들이 원망을 안고 왔다가 노여움을 이고 돌아가게 한 데서 량자간 갈등을 격화시켰다.

전동자전거 불법주차문제를 해결하려면 그래도 주차범위를 합리하게 확정하여 교통질서와 백성의 주차편리 소구를 균형시키는 것이 관건이다. 그리고 가격을 올리더라도 공개적으로 의견을 청취하고 충분히 론증해야지 주관적 판단으로 결책해서는 안된다. 감독검사팀은 마땅히 집법의거를 일층 연구하고 집법기준을 명확히 하며 집법행위를 규범하고 집법인원 양성훈련을 강화하며 또 적당히 하드웨어 시설을 개선하고 전자 납부방식을 다그쳐 보급하며 은행 봉사망을 합리하게 설치하고 법에 의해 주차위치를 늘여야 한다고 건의했다.

사평파구 관계자는 감독지도팀이 제기한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여 즉시 정돈, 개선할 것이라고  표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전 구에서 관련 문제를 조사하고 집법일군 양성훈련을 강화하여 경외심, 인민을 위하는 마음, 공감력, 포용심을 지니고 집법활동을 전개하며 집법행위를 일층 규범하고 집법정밀도를 높이며 하드웨어면에서의 관리를 강화하고 군중의 시간, 정력 원가를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전동자전거는 일반 백성의 중요한 교통도구이다. 하지만 사용과 주차에서 불규범 등 문제가 갈수록 두드러져 관리를 강화하고 부처간 협력 강화가 시급해졌다.

현재 여러 지역에서 관련 관리요구를 출범하였지만 여전히 통일적 규범이 결핍하며 일부 지방은 집법이 란폭하고 관리가 혼란하여 때때로 인터넷의 열점화제로 되기도 한다.

감독검사팀은 관련 부문에서 마땅히 전국 전동자전거 사용문제를 일층 깊이있게 조사연구하고 주행과 주차 등 관련 관리방법을 연구 보완하여 전동자전거 관리의 법치화, 규범화, 과학화를 추동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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