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서비스 가격개혁심화 시범도시 설립키로

2021-09-14 09: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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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가의료보장국 등 8개 부처는 련합으로 <의료서비스 가격개혁 심화 시범방안>을 발부하여 5개 시점도시를 선정해 의료서비스 가격개혁을 질서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명확히 밝혔다. 그리고 기타 조건을 갖춘 성급도 지역 시를 조직하여 시범방안에 따라 현지 실정에 맞는 시범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방안은 의료서비스 가격개혁 목표를 다음과 같이 확정했다. 3~5년간 시범사업을 거쳐 복제, 보급이 가능한 의료서비스 가격개혁 경험을 탐색 형성한다. 2025년에 이르러 의료서비스 가격개혁을 심화한 경험을 전국에 보급, 분류하여 관리하고 병원에서 참여하며 과학적으로 확정하고 동태적으로 조정하는 성숙된 의료서비스 가격기제를 수립하여 가격조정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한다.

해당 방안은 건전한 5개 기제 구축을 탐색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첫째, 지속가능한 총량조정기제를 탐색한다. 주로 가격조정의 총량, 구조, 빈도를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통제가능한 절주, 구조균형을 실현하며 의료서비스 가격의 거시적 관리 강화를 선차적 위치에 올려놓고 가격의 거시적 수준과 의료사업 발전, 사회적 감당능력, 지역발전의 차이 등 거시적 요인이 서로 걸맞고 의료사업 발전수요와 제반 감당능력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한다.

둘째, 규범적이고 질서 있는 가격분류 형성 기제를 탐색한다. 그중 병원에서 일반적으로 전개하는 통용대상은 균질화 정도가 높고 가격 총 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에 정부에서 빅데이터 역할을 강화하여 가격기준을 잘 관리할 것이 필요하다. 난이도와 차이가 크고 복잡한 대상은 정부가 주도하고 여러 면에서 참여하는 관리구도를 구축하여 정부의 ‘총량 관리, 규칙 제정, 심판’, 공립병원의 주어진 총량과 규칙내에서의 가격형성이 필요하다.

셋째, 령민하고 절도 있는 가격동태조정 기제를 탐색한다. 동태조정 기제는 의료서비스 가격관리체계의 중요한 일환으로서 거시적 관리와 미시적 가격확정이 관건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의료서비스 가격의 촉발기제를 확립하려면 사회, 경제발전, 병원 개혁과 효익, 의료보험과 환자 감당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고 가격조정 창구와 절주를 령민하고도 절도 있게 장악하여 가격 기대치를 안정시켜야 한다.

넷째, 목표를 선도할 가격항목관리기제를 탐색한다. 가격항목은 의료서비스 수금에서의 기본적 부분이다. 훌륭한 가격항목은 림상 혁신발전에 부응하고 지원할 수 있으며 상대적 규범과 안정된 내포를 지니고 있기에 관리, 감측, 평가의 수요를 충족시킨다. 방안에서 제기한 개혁방향은 바로 서비스 산출을 선도로 기술적 로무에 초점을 맞추어 점차적으로 보다 훌륭한 가격, 집행, 평가를 형성하며 림상 진료와 가격관리 수요에 더욱 잘 부응하는 의료서비스 가격항목체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다섯째, 엄밀하고 고능률적인 가격검측 심사기제를 탐색한다. 가격검측 심사기제는 개혁 시범을 안정적으로 실시하는 중요한 보장이다. 의료서비스 가격개혁 운행 상황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려면 검측심사 평가결과 격려 및 약속 역할을 발휘하고 의료서비스 가격의 총량 조정 통제, 분류 형성 및 동태조정간 정책의 고리를 형성하도록 촉구하여 가격관리와 병원 운행 사이의 긍정적 상호역할이 형성되도록 해야 한다.

해당 방안은 의료서비스 가격관리 권한 배치를 최적화하고 의료서비스 가격을 제정 조정하는 규칙 절차를 보완하여 의료서비스 가격관리 능력을 강화하고 의료서비스 가격관리의 버팀목체계를 보완하며 공립병원 보상기제, 급별 진료, 의료비 통제, 의료보험 지불 등 관련 개혁을 통일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개혁의 체계성, 정체성, 협동성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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