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란진 촌민, 소로 인한 농작물 피해 6000원 배상받아

2021-09-15 08:52:41

지난 5일, 연길시사법국 의란사법소 ‘동씨 조정실’은 촌민 가씨 (가명)로부터 그의 2무 남짓한 농작물을 소무리가 닥치는 대로 짓밟고 먹어치우는 바람에 피해가 막심해 소주인이 손실을 배상할 것을 바란다는 도움 요청 전화를 받았다.

올해초, 연길시 의란진 촌민 가씨는 10여무의 옥수수밭을 도급맡았다. 좋은 수확을 얻기 위해 가씨는 정성껏 밭을 갈고 봄갈이와 여름 김매기를 하면서 풍작을 눈앞에 두고 마음이 흐뭇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점심, 가씨는 밭을 살펴보던중 옥수수밭에 소무리가 들이닥쳐 옥수수를 뜯어먹고 짓밟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내쫓았다. 하지만 이튿날 소무리가 재차 옥수수밭에 들어오자 가씨는 할 수없이 소들을 가두어 두고 경찰에 신고하고 의란사법소 ‘동씨 조정실’에 도움을 요청했다.

농작물피해상황을 료해하기 위해 현장에 도착한 조정실 책임자는 밭에 쓰러진 옥수수대와 소발굽 자국이 곳곳에 남아있어 아수라장이 된 사실을 확인했다. 그후 여러모로 료해한 결과 한 마을에 사는 진씨(가명)가 사육하는 소인 것으로 밝혀졌고, 진씨는 가씨의 옥수수밭이 훼손된 사실을 알고 배상하겠다고 표했다.

조정원은 농작물의 손실 상황에 근거하여 초래된 손실을 추산한 뒤 사실을 존중하면서 조정사업을 전개했다. 가씨가 진씨에게 3만원의 손해비를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진씨는 배상하는 데 동의하기는 했지만 배상액수에 대해서는 가씨와 합의를 보지 못했다.

조정과정에서 쌍방은 모두 격동되여 해결방법상에서 의견이 많았고, 서로 자기주장을 고집하면서 누구도 양보하려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조정원은 쌍방 당사자에 대하여 각기 단독으로 조정을 진행하고 리해득실을 분석하였다.

<민법전>의 규정에 따르면, 사육하는 동물이 타인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는 그 사육자 또는 관리인이 민사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한편, 조정원의 설득으로 최종 쌍방 당사자는 화해하고 조정합의를 달성했으며 진씨는 일차적으로 가씨에게 6000원을 배상했다.

  연변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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