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후 진료부담 가중되나?

2021-09-23 08:40:23

최근 국가의료보험국 등 8개 부문은 ‘의료봉사가격개혁 시험방안’을 인쇄, 발부하여 5개 시험도시에서 의료봉사가격 개혁을 질서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명확히 밝혔다.

의료봉사가격은 의료기구가 환자를 상대로 한 의료봉사 대상의 수금표준으로 진찰, 입원, 각종 검사, 치료, 화험, 수술종목 등이 포함되고 14억 인민대중과 787만 의료일군, 5만여개 의료기구와 관련된다.

무엇을 개혁하는가? 진료가격이 오르는가? 대중들이 보편적으로 관심하는 초점문제에 대해 기자는 국가의료보험국 관계자와 관련 전문가들을 찾아 취재했다.

국가의료보험국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의료봉사가격 개혁 심화는 단순한 가격확정, 가격조정 문제가 아니고 일방적인 가격인상으로 개혁을 대체하는 것도 아니다.” 보장과 압력, 인상과 하락이 있어야 하고 무차별 지원을 하지 않으며 정밀하고 적절한 가격동태 조정기제를 구축하여 가격변화의 절주가 가동조건과 제약조건의 통제를 받아 제멋대로 올리고 지속적으로 올리지 못하도록 하며 가격이 검측, 심사평가의 검증을 이겨내고 인하시켜야 할 가격은 제때에 인하시켜야 한다.

중국사회과학원 당대중국연구소 과학연구판공실 부주임 진추림은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이번 개혁의 총체적 사로는 인민군중의 의약비 부담을 통제하는 것으로 이는 한차례 구조적 조정이지 총량개혁이 아닌바 환자들의 진료부담은 총체적으로 안정적일 것이다. “지어 사람들은 단기간내 진찰가격의 변화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의료보험은 의료봉사 지불측이고 의료봉사가격 조정 목적은 보다 많은 의료보장비  공간을 비워내 궁극적으로 의료보험기금 내부 최적화를 추진하는데 이를테면 결산종목을 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의료보장의 혜택을 받게 하는 것이다.

동시에 가격대비 관계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례컨대 소아과, 간호 등 력사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의료공급이 부족한 취약한 학과는  ‘정책적 격려가 필요’하며 복잡한 수술 등 난이도가 높고 위험이 높은 의료봉사는 ‘적절하게 가격적 차별화를 구현’해야 하며 특색, 우세가 두드러지고 기능적 치료효과가 뛰여난 중의학 의료봉사는 ‘계승, 혁신과 발전이 필요’하며 설비 감가상각비가 높은 검사, 치료 대상은 ‘수분을 짜내야’ 한다.

국가의료보험국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밝혔다. 맞춤형 조치를 보완하여 대중의 부담을 전반적으로 안정시켜야 한다. 가격조정 타당성 평가를 잘하여 의약비용의 지나친 증장을 통제하고 사회효익을 향상시킨다는 기본적 전제를 벗어나서는 안되며 가격조정의 영향을 분석하여 특수곤난군체를 중점적으로 배려해야 하며 협력을 잘하여 가격조정 부분을 규정에 따라 의료보험 지불범위에 편입시켜야 한다.    

  로동자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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