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적 행정법규를 페지

2021-10-12 08:57:28

국무원 총리 리극강이 국무원령에 서명한 ‘부분적 행정법규를 페지할 데 관한 국무원의 결정’이 일전에 공포되였다. 결정은 공포일부터 시행됐다.

우리 나라 인구와 경제, 사회 발전의 새로운 형세에 부응하고 생육정책을 최적화하며 인구의 장기적이고 균형적인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13기 전국인대상무위원회 제30차 회의에서 채택한 인구와 계획생육 관련 법규를 수정할 데 관한 결정에 따라 국무원은 ‘계획생육 기술봉사 관리조례’, ‘사회 부양비용 징수 관리방법’, ‘류동인구 계획생육 사업조례’ 등 세부의 행정법규를 페지하기로 했다.

현재 계획생육 기술봉사기구는 기본적으로 부유보건 봉사체계에 통합 편입되였고 관련 봉사항목은 국가의 기본공공봉사에 편입되였기에 ‘계획생육 기술봉사 관리조례’를 더는 보류할 필요가 없게 되였다. ‘생육정책을 최적화하여 인구의 장기적이고 균형적인 발전을 촉진할 데 관한 중공중앙 국무원의 결정’에서 사회 부양비 등 제약 조치의 취소를 제기하고 수정후 인구와 계획생육법은 사회 부양비 징수규정을 삭제했기에 이에 따라 ‘사회 부양비용 징수 관리방법’도 페지하기로 했다. 현재 류동인구 계획생육은 공공봉사균등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했고 관련 관리기제 운행은 효과적이며 류동인구와 현지 호적인구의 동등한 봉사, 관리도 기본적으로 실현하였기에 ‘류동인구 계획생육 사업조례’를 더는 보류 할 필요가 없게 되였다.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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