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실시되는 새 규정

2021-10-12 08:57:28

◆주택임대 관련 세수우대정책

재정부, 세무총국, 주택및도시농촌건설부 등 3개 부문이 발표한 ‘주택임대 관련 세수정책을 보완할 데 관한 공고’가 10월 1일부터 실시됐다.

‘공고’는 다음과 같이 명시했다. 주택임대기업중 부가가치세 일반 납세인이 개인에게 주택을 임대하여 얻는 전부 임대수입은 간이세수 계산방법을 선택 적용, 5%의 증수률을 1.5%로 줄여 계산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거나 혹은 일반 세수 계산방법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다. 주택임대기업중 부가가치세 소규모 납세인이 개인에게 임대한 주택은 5%, 징수률을 1.5%로 줄여 계산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한다.


◆전국철도 새 렬차운행도 실행

11일 0시부터 전국철도는 4.4분기 렬차운행도를 실행했다.

철도부문은 북경역, 북경 조양역에서 대련북역까지의 고속렬차 일상선로 9쌍, 고봉기 선로 1쌍을 증편 운행했는데 북경 조양역에서 대련북역까지의 운행시간은 3시간 51분으로 단축됐다. 려객운수 품질향상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무음차칸, 차표보충구매, 간편환승 등 봉사를 잘하고 회수승차권, 정기승차권 범위를 북경-장가구 고속철도, 북경-웅안신구 도시간 고속철도, 북경-심양 고속철도 등 16갈래 선로로 확장했다.

◆자동차 데이터안전관리 새 규정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업정보화부, 공안부, 교통운수부가 함께 발표한 ‘자동차 데이터안전관리 약간한 규정(시행)’이 1일부터 실시됐다.

‘규정'은 자동차 데이터 처리자는 데이터 처리 활동에서 ‘차량내 처리’, ‘묵인 비수집’, ‘정밀도범위 적용’, ‘데이터변형처리’등 원칙을 견지하여 자동차 데이터의 무질서 수집과 규정위반 람용을 줄일 것을 창도했다.


◆농촌 생활쓰레기 야외 적치 및 소각 금지

주택및도시농촌건설부가 ‘농촌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및 처리 기술표준’을 국가표준으로 비준하고 1일부터 실시했다.

‘표준’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농촌 생활쓰레기를 야외에 적치, 야외에서 소각하거나  강, 호수, 연못 등 수역에 버리는 것을 금지하며 분류를 거치지 않은 농촌 생활쓰레기를 건축매립토로 삼아 도로 지반과 건물 기초건설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농업 생산페기물, 건축쓰레기를 생활쓰레기 수집, 운수 및 처리 시스템에 포함시키지 말아야 하며 특히 의료페기물과 위험페기물을 생활쓰레기 수집, 운수 및 처리 시스템에 포함시키는 것을 엄금한다.

  중국정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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