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업분쟁사건 증가세…법원 해결에 주력
관련 사건 2801건 접수 잠재적 분쟁사건 7810건 량급 법원 ‘원스톱’ 다원화 분쟁해결플랫폼 활용

2021-11-29 09:07:25

26일, 주중급인민법원은 소식공개회를 소집하고 성, 주 량급 보도매체를 향해 물업봉사계약분쟁해결 전문정돈활동 전개 정황과 취한 조치를 발표했다.

주중급인민법원은 물업봉사계약분쟁해결 전문정돈활동은 정법대오교양정돈의 련속이라는 것을 깊이 터득하고 주거환경에 대한 인민군중의 더욱 높은 요구를 만족시키는 데 진력했으며 전 주 량급 법원에서 ‘주법원에서 통일적으로 배치하고 각 기층법원에서 함께 행동하며 여러 면에서 련합으로 참여’하는 조률련동사업구도를 형성했다.

전단계의 전문조사연구를 토대로 법원, 정부 련석회의를 소집하고 정법위원회, 주택및도시농촌건설국, 조정중심, 가두, 사회구역, 물업회사, 주민대표를 초청하여 함께 물업봉사활동에서 봉착한 문제를 토론했으며 물업봉사계약분쟁에서의 중점, 난점 문제 및 분쟁해결경로 등 문제를 둘러싸고 건설적인 의견을 교환했다.

조사에 따르면 전 주적으로 도합 1791개의 소구역이 있고 471개의 물업봉사기업이 있으며 물업봉사소구역은 765개이고 관련된 인구는 61만 9651명이다.

올해 이래, 전 주 법원은 2801건의 물업분쟁사건을 접수했고 잠재적인 분쟁사건은 7810건이며 예전과 비교할 때 물업분쟁사건의 량은 현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전 주 량급 법원은 ‘원스톱’ 다원화 분쟁해결플랫폼에 의거하여 소송 전 화해와 소송중 조정의 강도를 높였는데 전문정돈활동을 전개한 이래 도합 841건의 소송 전 화해와 576건의 소송중 조정을 완수했다. 또한 물업봉사분쟁사건 ‘록색통로’를 개설하고 조정이 안되는 사건은 제때에 소송절차를 밟았으며 전문정돈활동을 전개한 이래 1심 립건 304건, 2심 립건 4건, 재심 립건 1건을 했다.

아울러 전 주 량급 법원은 업무골간을 기층에 파견하여 사회구역군중들에게 <민법전>, <물업관리조례>, <소비자권익보호조례> 등 법률법규에 대한 법률선전을 하고 물업회사와 주민들에게 1527부의 《길림성물업관리조례》 선전책을 나눠줬으며 루계로 39차례의 물업봉사계약분쟁사건 재판생중계를 진행하고 전형적인 사례를 통해 물업봉사회사와 군중들을 일깨워줌으로써 기층 사회치리를 추동하고 물업봉사 시장질서를 정돈, 규범하는 여론분위기를 마련했다.

이날 소식공개회에서는 향후 전 주 량급 법원은 계속하여 물업봉사계약 분쟁해결 전문정돈활동의 성과를 추진하고 모순해결 진지를 앞으로 옮기며 ‘원스톱’ 다원화 분쟁해결플랫폼을 건립하고 기층 사회치리의 현대화 수준을 추진하며 군중들에게 쾌적하고 아름답고 조화로운 생활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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