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배려, 적당량 자원적 음주 제창

2022-01-18 09:47:26

2019년 12월, 사천 반지화시에서 한차례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26세 남성 마모모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길옆의 나무와 충돌하여 불행히 사망했다. 사건 당일 저녁 마모모는 먼저 친구집에서 술을 마신 후 또 형의 집에 가서 술을 마셨는데 혈액중 알콜농도가 192.4 밀리그람/100밀리리터에 달해 취중운전에 속했다. 사후 마모모의 유가족은 그의 형을 포함한 4명의‘술친구’를 법원에 기소하여 74만 8000원의 배상을 청구했다.

사천 반지화시 인하구인민법원은 이 음주운전 사망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1심 판결을 내렸다. 함께 술을 마신 친구는 권주행위가 없었기에 마모모의 사망에 대하여 과실이 없고 따라서 배상책임이 없다. 그러므로 유가족의 소송청구를 기각한다.

2020년 5월, 상해시 한 녀성이 심야에 불고기점에서 술을 마셨는데 몇몇 남성이 빈번히 술을 권했으며 새벽 4시 녀성은 알콜중독으로 목숨을 잃었다. 2021년 7월, 상해시 제1중급인민법원은 2심에서 녀성은 취중 사망의 80%의 주요책임을 지고 두명의 권주자는 각기 12%와 8%의 배상책임을 지며 불고기점은 두 권주자의 총배상액의 50%를 부담하는 보충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안휘성 저주시 장모는 평소 회식 때문에 고통을 많이 겪었다. 장모는 술을 마시지 않으면 겨우 성사된 장사가 물거품으로 될 것 같고 지어 상대방이 장사 기회를 주지 않을 것만 같아 ‘의리를 지키고 감정을 중히 여겨’ 술을 권하는 대로 마셨는데 그바람에 몇번이나 넘어져 상했고 이로 하여 건강도 해치고 가정의 화목에도 영향을 주었다고 한다.

상기한 사건은 우리에게 술을 마실 때 무리하게 술을 권하지 말고 감정이 깊다고 ‘원샷’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권주행위에 대해 여러 지역 여러 부문에서는 최근 ‘문명회식, 적당량의 자원적 음주’ 창의서를 발부하고 있다.

흑룡강성 치치할시 건화구문명판공실은 최근 광범한 주민들에게 과량음주를 자제할 데 관한 창의서를 발부하여 문명하게 적당하게 술을 마시고 술을 권하지 않으며 음주 후 공덕을 지킬 것을 제창했다.

호북성 의창시 흥산현은 문명창의서를 발부하여 ‘문명하게 회식하고 권주하지 않으며 량식을 랑비하지 말 것’을 제창했다.

산동성 일조시는 ‘문명하게 음주하고 건강을 소중히 여기며’ 새로운 풍속을 수립하는 선전활동을 개최했다.

화동정법대학 교수 임초는 사법부문에서는 법률보급선전과 법치선전을 통해 대중들에게 ‘권주행위로 일이 발생하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교통안전부문에서는 음주운전측정 빈도를 증가해야 한다 고 했다.

북경리공대학 법학원 교수 맹강은 다음과 같이 건의했다. 법치선전을 강화하는외에  적당한 음주를 제창하여 과량음주를 예방하며 음식점에서도 안전보장 의무를 적당히 리행해야 한다. 식당 대청과 단칸방에 제시어를 붙여 술을 적당하게 마실 것을 건의하고 복무원들도 선의적 제시를 할 필요성이 있다. 술에 취한 사람을 보면 도움이 필요한지 구급차가 필요한지 등을 물어보아야 한다. 이러한 것은 모두 불문명한 권주행위거나 이로 하여 초래될 수 있는 인신재산 손실을 줄일 수 있다.

북경시 경사(천주)변호사사무소 변호사 애홍강은 술자리에서 술을 적당히 마실 것을 당부하는 한편 타인을 리해하고 배려하며 과도하게 술을 권하거나 술로 내기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치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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