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일도 보상 주장 가능

2022-01-18 09:47:26

흔히 부부중 일방이 자녀를 돌보고 로인을 보살피며 더 많이 가정의무를 담당하군 하는데 이런 부부가 리혼하게 되면 가정의무를 비교적 많이 담당한 일방이 경제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가?

길림성 화룡시인민법원이 한 사건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해 해답했다.

왕녀사와 리선생은 결혼 후 1남 1녀를 낳았다. 하지만 두 사람은 가정의 사소한 일 때문에 늘 모순이 발생했다. 2012년부터 왕녀사가 외지에 일하러 가면서 자녀들은 리선생과 함께 생활하게 됐고 왕녀사는 자녀들을 돌보는 시간이 적게 됐다.

2021년 7월, 왕녀사가 리혼소송을 제기하자 리선생은 자신이 자녀를 돌보고 가사일을 하면서 가정을 위해 더 많은 의무를 했기 때문에 리혼할 경우 마땅히 경제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법원은 심리를 거쳐 원고와 피고가 사소한 일 때문에 감정불화가 생겼고 조정했으나 효과가 없었기에 리혼을 승인하지만 결혼관계 존속기간 피고 리선생이 자녀부양의무를 비교적 많이 담당했기에 적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인정했다.

왕녀사의 경제수입정황 및 현지 생활수준을 고려해 법원은 왕녀사가 리선생에게 보상금 1만 50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이 실시된 후 부부가 리혼할 때 남성측이든 녀성측이든 모두 가사로동에 대한 보상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하면서 가사로동보상제도는 가정을 위해 더 많은 로동을 한 일방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해주어야 한다고 했다. 

인민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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