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현법원 모순 소송 전 조정 착실히 추진

2022-01-26 09:07:56

습근평 총서기의 ‘비소송 분규 해결기제를 앞세워야 한다’는 중요지시 정신을 관철, 시달하고 모순을 소송 전에 조정하고 다양한 차원에서 해결하는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며 최고인민법원의 ‘소송 전 조정서(诉前调书)’사건번호(案号) 개혁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20일 안도현법원은 ‘소송 전 조정+조정서 제출 신청’ 모식을 운용하여 당사자에게 첫 ‘소송 전 조정서’사건번호 민사조정서를 발부하고 민간대출분규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했다.

원고 한모와 피고 마모는 민간대출분규로 인하여 안도현법원에 제소를 했고 사건 관련 자료를 받은 후 해당 사건은 쾌속재판조에 넘겨졌으며 사업일군은 즉시 쌍방 당사자와 련계를 취하여 해당 사건을 소송 전 조정을 했다. 법관과 조정원의 꾸준한 조정하에 쌍방 당사자는 조정협의를 달성하고 법원이 조정서를 제출할 것을 신청했으며 법관은 법에 따라 심사를 거친 후, 쌍방 당사자에게 ‘소송 전 조정서’ 사건번호 민사조정서를 제출했다.

‘소송 전 조정서(诉前调书)’와 ‘소송 전 조정, 사법확인(诉前调确)’은 최고인민법원이 2022년 1월 1일부터 사용하는 새로운 사건번호이다. 최고인민법원에서 발부한 통지에 따르면 인민법원에서 소송 전 조정에 성공한 후 사법확인과 조정서 제출을 하는 사건은 소송 전 조정의 파생사건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2022년부터 소송 전 조정에 성공한 후 사법확인, 조정서 제출을 신청하는 사건은 각각 ‘소송 전 조정, 사법확인(诉前调确)’, ‘소송 전 조정서(诉前调书)’사건번호를 사용하고 ‘민특(民特)’자와 ‘민초(民初)’자 사건번호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

동시에 최고인민법원은 2022년 1월부터 무릇 ‘소송 전 조정, 사법확인’ 사건번호를 쓰는 사건은 사건접수비용을 면제하고 ‘소송 전 조정서’ 사건번호를 쓰는 사건은 사건접수비용을 반으로 절감하며 두가지 민사조정서는 모두 강제집행력이 있고 한 당사자가 문서중의 협의약속을 리행하지 않을 시 법원의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직접적인 법률의거로 삼을 수 있다.

  김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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