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확인 정보 날조, 전파시 처벌

2022-05-24 09:43:18

연길시공안국 사례 통보

방역질서 공동 수호 요청

19일, 연길시공안국에서는 ‘전염병 예방, 통제 방해 위법범죄행위를 법에 따라 타격한 전형사례 통보’를 발부함과 동시에 광범한 네티즌과 인터넷플랫폼이 자각적으로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인터넷정보에 대한 식별능력을 제고하여 전재, 발표하는 정보에 대해 정식발표를 기준으로 하고 헛소문을 믿지도, 날조하지도, 퍼뜨리지도 말라고 주의를 주면서 방역질서를 공동으로 수호할 것을 요청했다.


◆권모가 사실을 허구하여 공공질서를 방해한 사건

18일, 리모가 확인되지 않은‘양성 환자’ 관련 소식을 한 위챗그룹에 전재하자 해당 위챗그룹의 일원인 권모가 이 소식을 ‘양성 환자의 궤적정보’라는 거짓소식으로 재편집하여 다른 한 위챗그룹에 발표했는데 이 거짓소식은 일정한 범위내에서 전파되여 군중들의 불안을 자아냈다. 연길시공안국은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권모에게 행정규류 5일의 처벌을 주기로 결정하고 리모 등에 대해 비판교육을 했다.


◆손모가 사실을 허구하여 공공질서를 방해한 사건

18일, 손모가 위챗그룹을 통해 ‘우리 회사의 경리에 의하면 모 학교에서 20여명의 병례를 검사해냈다.’는 거짓 전염병 소식을 발표했고 이 거짓소식은 일정한 범위내에서 전파되여 군중들의 불안을 자아냈다. 연길시공안국은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손모에게 인민페 300원의 행정벌금 처벌을 주기로 결정했다.


◆위법범죄행위 형사책임 추궁

이에 앞서 연길시공안국에서는 18일에 ‘전염병기간 헛소문을 퍼뜨리거나 사적인 비밀을 루설하는 위법범죄행위를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데 관한 통고’를 발부했다. ‘통고’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예방퇴치법〉,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등 법률, 법규에 따라 전염병 예방, 통제 사업의 질서를 방해하고 공공위생안전을 해치는 아래와 같은 행위에 대해 법률책임을 엄하게 묻기로 했다.

첫째, 가짜 전염병 상황, 위험사태정보를 날조하고 인터넷 혹은 기타 매체에 전파하거나 분명히 가짜 전염병 상황, 위험사태정보임을 알면서도 인터넷 혹은 기타 매체에 전파함으로써 고의적으로 공공질서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범죄를 구성하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둘째, 언어, 문자, 사진, 전자정보 등 형식으로 라지오텔레비죤방송, 신문, 인터넷 등 매체에 자신이 장악한 타인의 사적인 비밀을 대중에게 전파하는 행위에 대해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범죄를 구성하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김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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