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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소지자도 무료교육,9월 1일부터 개정방침 적용
날짜  2014-8-12 16:18:49   조회  1709

한국법무부는 지난달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의 기초법제도에 대한 3시간 무료교육을 방문취업사증(H-2)으로 입국한 조선족들에게까지 확대 실시”한다는 등 외국국적동포 업무 주요개선사항을 발표했다.

한국의 기초법제도 3시간 무료교육은 이전까지 방문취업제 기술교육 대상자에게만 동포교육지원단과 한국출입국사무소에서 실시돼왔다.

한국법무부는 앞으로 장기체류하는 조선족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기초법제도를 교육함으로써 제도와 문화적 차이로 인한 범죄예방 및 사회갈등 방지를 위해 방문취업(H-2) 사증으로 입국한 조선족으로 확대하여 3시간 무료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선족들은 외국인등록시 교육이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단 방문취업 만기 재입국자는 제외된다. 한국법무부의 이번 3시간 무료교육 관련 개정방침은 2014년 9월 1일부터 적용된다.

한편 재외동포 자격자의 영주자격 신청대상을 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선했는데 앞으로는 재외동포 자격으로 한국내 거소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한국에 2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있는 사람은 영주자격신청시 년간소득이 한국은행고시(알림) 전년도 인당 국민총소득(GNI)의 2배 이상인 사람, 한국에 50만딸라 이상을 투자한 사람 등 6가지 요건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었으면 영주자격을 신청할수 있다.  

본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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