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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세금 체납시 한국비자 연장 어려워진다
H2비자에도 적용
날짜  2017-5-2 16:04:49   조회  2533

한국에서 외국인은 줄곧 탈세의 사각지대에 있었기때문에 한국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말까지 “외국인 비자연장전(前) 지방세체납 확인 제도”를 시행했다. 그러나 5월부터 세무조사항목이 지방세에서 국세, 관세 령역까지 미친다고 한국법무부가 밝혔다. 이 조치때문에 더 많은 외국인들이 비자연장 신청이 거부당할수 있는 상황이다.

한국법률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있는 조선족 김의변호사의 조언을 들어보았다.

한국법무부는 지난해 5월부터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에서 “외국인 비자연장전(前) 지방세체납 확인 제도”를 시범운영하기 시작했다. 당시는 지방세에만 그쳤고 한곳에서만 운영했기때문에 대다수 외국인들은 세금체납과 비자의 관계를 봐내지 못했다.

그러나 5월부터 한국의 모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이 정책을 시행하게 된다. 더 주의할 점은 지방세뿐아니라 국세, 관세 등 기타 세목들도 심사범위에 든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한국에서 세금을 잘 내지 않으면 모든 비자 발급 거부당할수 있다는 말이 된다.

ㄱ씨는 외국인투자의 방식으로 안산에서 식당을 꾸렸다. 그러나 장사가 잘되지 않자 사업을 접고 기업법인이 내야 할 여러가지 세금과 개인이 쓰던 자동차세금 총 160만원을 내지 않고 한국을 떠났다. 지난해 비자를 연장하려다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의해 세금체납 사실이 밝혀졌고 결국 체납세금을 납부해서야 비자연장이 가능해졌다.

평소 외국인 집거지를 다니며 중고차를 판매하고있는 ㄹ씨는 차를 팔면서 220만원의 자동차세를 체납했는데 지난해 6월 안산출입국관리사무소에 비자연장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했으며 모든 세금을 납부해서야 비자연장이 가능해졌다.

조선족들이 주로 신청하는 H2비자도 마찬가지로 세금을 체납하면 비자연장을 안해준다고 한다.

이 정책은 강제세수이다. 지난해 안산출입국관리사무소 한곳에서만 이 제도를 적용해 1460명 외국인으로부터 한화로 지방세 3억원을 강제 징수했다. 정책을 확대시행한후 한국은 세금수입 확대와 외국인이 주동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목적을 이룰수 있게 된다.

“외국인 비자연장전 지방세체납 확인 제도”는 한국 법무부, 행정자치부, 국세청, 세관 등 관련 기구가 련합으로 시행한 정책이다. 변호사는 그 어떤 세금체납행위도 전부 법무부에 기록되는것이므로 평소 납세명세서 같은 우편물이 오지 않았는지 집에 있는 우편함을 주의해 살펴볼것을 건의했다.특히 한국에서 기업을 운영하고있을 경우 납세상황을 충분히 살펴봄으로써 비자연장이 거부당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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