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9월 11일발 신화통신 기자 대소하]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11일 통보한 데 따르면 우리 나라는 지방표준 관리제도 개혁을 깊이있게 추동하여 31개 성에서 지방표준 정리를 전면적으로 전개했는데 6월말까지 이미 지방표준 7400여개를 페지했다.

올해 5월부터 12월까지 시장감독관리총국은 통일시장과 공평경쟁을 방해하는 걸림돌 제거 특별행동을 조직 전개한다. 시장감독관리총국 경쟁조률사 부사장인 조춘뢰의 소개에 따르면 현재 특별행동은 3가지 면의 단계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첫째, 숨겨진 장벽을 제거하여 상품요소의 류통을 더 원활하게 했다. 복합운수 단일운수증명 업무절차 규범 등 여러 국가표준을 비준, 발부하여 교통물류 원가 절감, 질 향상과 능률 제고를 촉진했다. 업종표준으로부터 국가표준으로의 질서 있는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조화롭고 통일된 표준체계 구축을 다그쳤다. 1.5만여건의 인증규칙 등록심사를 전개하여 공평경쟁을 방해하는 내용이 존재하는 인증규칙은 등록시키지 않고 일련의 질과 능률이 낮은 규칙을 제거했다.

둘째, 감독관리와 집법을 강화하여 공평경쟁 환경을 보다 최적화했다. 부당한 시장간섭을 강력하게 치리했는데 상반기 각지 시장감독관리부문은 추출검사를 진행해 통일시장과 공평경쟁을 방해하는 규정위반 문건 3500여건을 발견하고 페지, 수정하도록 독촉했으며 관련 정부부문과 51차례 담화했다. 행정권력을 람용하여 경쟁을 배제, 제한한 사건 45건을 법에 따라 립안, 조사하고 37건을 처리했다. 특별행동 중점에 대해 2차례로 나누어 일부 사건들을 집중적으로 공개하여 집법의 고압태세를 유지했다. 중점분야 경쟁질서가 지속적으로 호전되고 반독점 기업보호 집법 특별행동을 전개했으며 플래트홈경제, 의약품, 공공사업 등 중점분야에 정조준해 독점협의와 시장지배적 지위를 람용하여 독점을 실시한 사건 13건을 처리했다.

셋째,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기제를 건전히 하고 기반제도 보장을 더 튼튼히 다졌다. 신용감독관리제도를 보완하고 ‘시장감독관리 엄중 위법 신용불량 명단 관리방법’을 수정, 출범하여 신용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사회감독을 확대하며 신용과 자률을 촉진하고 신용불량 징계 페환체계를 건전히 했다. 행정처벌 재량제도를 보완하고 행정집법 척도를 보다 통일시키고 재량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증강하기 위한 ‘시장감독관리 행정처벌 재량규정(의견수렴안)’을 연구, 형성했는데 현재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