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 수호는 의무…어리석은 행동 금해야

법치소식 2025-04-24 09:09:50

​사진 한장, 번호 하나, 종자 한알…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런데 한장의 사진이 정보를 드러낼 수 있고 하나의 번호가 사적인 비밀을 흘릴 수 있으며 하나의 종자가 생태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이런 것들이 국가안전과 관계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본 적 있는가? 공민이라면 자기 신변의 아래와 같은 행위가 국가안전에 손해를 끼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국가안전 수호서 법치보장 필수 □ 당건권

인민공안보 2025-04-24 09:09:50

국가안전은 국가의 생존과 발전의 초석으로서 국가안전을 수호하려면 사람마다 책임을 짊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법치의 보장이 있어야 하며 법치가 국가안전 령역에 착지하여 뿌리를 내리자면 공정하고 문명하게 집법하는 것을 엄격히 규범화해야 한다.

전국 공안기관 자금분석감정사업 전개

인민넷 2025-04-24 09:09:50

일전, 공안부는 ‘공안기관 자금분석감정사업 절차규정(시행)’을 발표해 공안기관이 자금 분석 감정 사업을 정식으로 전개할 것을 포치했다.

민생 등 분야 관련 인터넷요언사건 발표

중국청년넷 2025-04-24 09:09:50

17일, 공안부 인터넷안전국에 따르면 최근, 개별 네티즌들이 사회 초점, 사건을 리용해 인터넷 요언을 조작, 전파하거나 자작극을 연출 혹은 터무니없이 가짜사건을 조작하여 류량을 흡입하고 팬을 늘이며 불법 리익을 챙긴다. 관련 행위는 인터넷공간질서, 사회공공질서를 교란하여 <치안관리처벌법> 관련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상황이 심하여 범죄를 구성할 수도 있다.

코드스캔 보조금 함정 경계

중국경찰넷 2025-04-24 09:09:50

최근, 일부 대중들이 ‘5보험 1금(양로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산재보험, 생육보험과 주택공적금)’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통지 관련 제보에 대해 인력자원및사회보장부는 종래로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이른바 ‘5보험 1금’ 보조금을 지급한 적이 없으며 이른바 상술한 내용은 사실과 맞지 않는 정보이고 사기혐의가 있으므로 절대 믿지 말아야 한다고 표했다.

짧은 동영상 판매 행위 정돈

중국청년넷 2025-04-24 09:09:50

짧은 동영상 악의적인 판매문제 치리를 더한층 심화하고 깨끗한 인터넷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앙인터넷정보판공실은 15일부터 3개월간 ‘청랑·짧은 동영상 분야 악의적인 판매행위 정돈’ 특별행동을 전개해 짧은 동영상 분야의 악의적인 판매에서 두드러진 문제를 집중적으로 정돈한다.

최고인민법원, 가짜농자재범죄 타격 전형사례 발표

인민넷 2025-04-10 08:51:39

가짜 저질 농자재의 생산 및 판매 범죄가 농민의 리익을 해치고 국가 식량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데 비추어 일전 최고인민법원은 종자, 농약, 비료 등 세가지 중요한 농자재를 포함한 ‘가짜농자재범죄 타격’ 전형사례 4건을 발표했다. 온라인전자상거래플랫폼을 리용한 판매, ‘농자재사기단’ 농촌판매 등 전형적인 범죄수단이 포함된다.

최고인민검찰원 규정위반·리익추구 집법 전문감독

신화넷 2025-04-10 08:51:39

최근, 최고인민검찰원은 전국 검찰기관의 규정위반 타지역 집법과 리익추구 집법에 대해 사법 전문감독을 실시할 것을 배치했다. 전문감독사업은 11개 면의 주요 과제에 초점을 맞추고 문제 방향과 조사 및 시정을 결합하여  ‘네가지 검찰’ 기능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며 법에 따라 규정위반 타지역 집법과 리익추구 집법 등 두드러진 문제를 감독하고 시정한다.

블라인드박스경제 혼란현상 정돈

신화넷 2025-04-10 08:51:39

최근 몇년 동안 블라인드박스(盲盒)는 추첨식 판매방식으로 소비자들 특히 젊은층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블라인드박스경제의 급속한 발전과 더불어 이에 따른 가짜광고, 상품 질, 추첨기제의 불투명성 등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

사법부 ‘공증 규범화 량질화’ 행동 전개

신화넷 2025-04-10 08:51:39

일전, 사법부에서 ‘공증 규범화 량질화’ 행동 전개를 포치했다. 이 행동은 년말까지 지속된다. 이번 행동은 지난 2년 동안 시행한 ‘증서감소 편민’, ‘속도제고 효과 증가’ 조치에 토대해 공증봉사를 가일층 규범, 최적화하는데 14개 면에서 38개 조치를 취하여 ‘네가지 최적화 네가지 업그레이드’를 실현한다.

해남성 공안기관, 신형 마약 타격 전문행동 성과 뚜렷

법치소식 2025-04-10 08:51:39

최근 해남성공안청에 따르면 2024년 하반기부터 전 성 공안기관에서 마약금지 ‘2024 가을·겨울철 공세’ 및 메틸에스테르 등 신형 마약 위법범죄 타격치리 전문행동을 가동했다.

상해시공안국 금산분국 사기방지 선전모식 혁신

인민공안보 2025-04-10 08:51:39

일전, 상해시공안국 금산분국은 전신인터넷사기의 새로운 변화와 수단에 비추어 지능음성전화 만류기제를 강화하고 사기 관련 전화, 메시지, 인터넷주소 차단방호망을 튼튼히 구축해 ‘인력+기제+과학기술’ 일체화 사기방지의 새로운 모식을 전개했다.

감숙성 란주시공안국 특대 유독유해식품 생산판매사건 수사

법치소식 2025-04-10 08:51:39

일전, 감숙성 란주시공안국 안녕분국은 특대 유독유해식품 생산판매사건을 수사했다.

‘QR코드 스캔 선물증정’ 활동에 조심

중국청년넷 2025-04-10 08:51:39

최근 공안기관 인터넷안전부문은 업무중 ‘오프라인 류량 보급, QR코드 스캔 및 선물증정’ 활동을 통해 불법적으로 공민의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이를 소셜미디어계정 등록, 가짜정보 발표하는 불법행위를 발견했다. 더한층 수사를 거쳐 경찰은 ‘QR코드 스캔 선물증정’ 뒤에 숨겨진 불법산업사슬을 조사하고 왕모 등 범죄혐의자를 나포했다.

운전면허증 '부활' 함정 경계

인민공안보 2025-04-10 08:51:39

최근 내몽골자치구 훌룬부이르시공안국 교통관리지대 차량관리소 자동차운전자시험중심은 하이랄분국과 련합하여 ‘운전자격 회복’을 명분으로 감행한 일련의 사기사건을 성공적으로 수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