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동 제남 첫 ‘불법임대’ 사건 판결

법치일보 2023-07-25 09:02:46

최근 산동성 제남시 장청구인민법원이 ‘불법임대’ 사건에 대해 공개적으로 재판하고 24명 피고인에게 상응한 유기도형을 언도하고 벌금을 부과했다. 알아본 데 의하면 이는 산동성이 ‘불법임대’ 사건을 판결한 첫 사례로 된다.

식품분야 ‘두가지 초과, 한가지 불법’ 범죄사건 타격공안부 50가지 사건 공개 감독처리

신화사 2023-07-25 09:02:46

공안부는 식품분야에서의 범위, 한도를 초과하여 식품첨가제, 농약 및 동물용약을 사용하고 비식용물질,  사용이 금지된 농약 및 동물용약을 불법적으로 첨가하는(‘두가지 초과, 한가지 불법’으로 략함) 위법범죄사건에 비추어 각지 공안기관에서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 법에 따라 ‘두가지 초과, 한가지 불법’ 식품범죄활동을 호되게 타격하도록 배치함과 아울러 절강성 금화시 왕모모 등의 가짜소고기 제조판매사건, 안휘성 동릉시 변모모 등의 유독유해 혈압혈당류 식품 제조판매사건 등 50가지 ‘두가지 초과, 한가지 불법’ 식품범죄사건을 집중적 및 공개적으로 감독 처리했다.

직무범죄혐의자 곽계강 귀국 자수

신화사 2023-07-25 09:02:46

중앙부패척결협조소조 국제도주범추적장물추징사업판공실의 통일적인 협력하에 산서성도주범추적판공실과 국가개발투자집단유한회사 규률검사감찰조, 대동시감찰위원회의 착실한 추적사업을 거쳐 외국에 도주했던 직무범죄혐의자 곽계강이 최근 귀국, 자수했다.

오염물배출단위자동검측수치 조작, 8명 형사구류

신화사 2023-07-25 09:02:46

북경시공안국 환경식품약품 및 관광안전보위총대에 따르면 최근 북경경찰이 대기분야의 중점 오염물배출단위에서 자동검측수치를 조작한 첫 환경오염사건을 적발하고 법에 따라 8명을 형사구류했다.

10명 청년법학법률사업자‘전국 걸출한 청년법학가’로

신화사 2023-07-25 09:02:46

일전 북경에서 개최된 제10회 ‘전국 걸출한 청년법학가’시상식에서 10명의 ‘전국 걸출한 청년법학가’칭호 획득자와 20명의 지명상 획득자가 표창을 받았다.

최고인민검찰원 ‘4대 검찰’로법률감독 새 구도 구축

신화사 2023-07-25 09:02:46

일전에 개최된 전국대검찰관 연구토론반 개강식에 따르면 검찰기관은 법률감독 리념, 체계, 기제, 능력 등 면에서 검찰사업 현대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4대 검찰’로 법률감독의 새로운 구도를 구축했다.

자률주행모식 운전도 음주운전？

중국청년넷 2023-07-25 09:02:46

올해 3월, 호북성 양양시 양주구인민검찰원은 리모의 자동차 음주운전 혐의와 관련된 단서를 이송받았다. 리모는 음주운전혐의로 현지 교통경찰에 적발되였고 측정결과 리모의 혈중 알콜함량이 100밀리리터당 262.6밀리그람에 달했다.

마약 위법 범죄활동 10년간 최저치로 하락

신화사 2023-06-27 08:59:06

공안부가 일전 ‘2022년 중국마약형세보고’를 발부했다. ‘보고’는 전국 마약형세가 전반적으로 좋아지고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마약 위법 범죄활동은 최근 10년간 최저치로 떨어지고 마약 공급, 마약 소비 및 마약 람용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화룡시인민법원첫 경찰습격사건 판결

길림신문 2023-06-27 08:59:06

최근, 화룡시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피고인 류모의 경찰습격사건을 공개적으로 판결했다. 이는 화룡시인민법원이 <형법개정안>에 ‘경찰습격죄’를 추가한 후 심리 및 선고한 첫 경찰습격사건이다. 화룡시공안국의 인민경찰 10여명이 초청을 받고 방청했다.

사건 관련 금액 4억원, 51명 형사구류

인민넷 2023-05-30 10:13:38

최근 북경경찰측은 방문조사를 거쳐 이른바 과학기술, 투자류 기업이 각종 채용사이트에 채용정보를 대량으로 게시하고 이른바 ‘선물거래원’과 ‘증권조작수’를 고용하는 것을 발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