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부문, 시설농업용지 관리 개선 관련 통지 발표

2026-11-18 10:10:06

일전 자연자원부, 농업농촌부, 국가림업및초원국이 공동으로 ‘시설농업용지 관리를 개선할 데 관한 통지’(이하 ‘통지’로 략칭)를 인쇄 발부했다. ‘통지’는 긍정적 목록 방식을 취해 시설농업용지의 관리방식을 구분함과 아울러 시설농업용지의 선정, 규모, 등록, 감독관리 등 면으로부터 관련 조치를 개선해 농민들의 증산과 소득 증대를 촉진하고 농업 현대화 발전과 향촌진흥에 조력할 것을 제안했다.

‘통지’는 시설농업용지 방식을 구분함에 있어서 ‘시설농업 토지사용 목록’을 통해 차별화된 관리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경작층에 파괴를 조성하지 않는 시설농업 등은 원래의 토지용도에 따라 관리하고 토지사용 수속을 거칠 필요가 없다. 경작층에 파괴를 조성하지만 직접적으로 농업생산을 위해 봉사하는 생산 및 부속 시설 등은 시설농업용지로 관리하며 시설농업용지 등록 수속을 리행한다. ‘시설농업 토지사용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시설은 건설용지 심사비준 수속을 리행한다.

시설농업용지 선정을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규모를 합리적으로 통제하고저 ‘통지’는 국토공간계획을 기반으로 시설농업용지의 부지 선정 요구를 명확히 하여 시설농업 특히는 규모화 사육업의 합리적인 배치를 주동적으로 유도하도록 제안했다. 시설농업용지 선정에서 고비사막, 알칼리성 토지 등 아직 리용되지 않은 토지, 기존 건설용지 및 각종 유휴토지를 활용하도록 권장하며 영구성 기본농경지 이외의 경작지를 점용하는 것을 허용했다. 또한 시설농업용지를 농업생산에 더 많이 직접적으로 사용하도록 격려하고저 ‘통지’는 생산시설 규모를 제한하지 않았고 다양한 류형의 부속시설에 대해서만 토지사용 비례와 규모의 상한선을 설정했다.

‘통지’는 시설농업용지의 등록을 규범화함과 아울러 감독관리를 강화하며 시설농업용지 등록 수준을 현급으로 상향 조정하여 현급 자연자원 주관부문에서 앞장서서 등록관문을 지키는 동시에 부동산 등록봉사를 잘하여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대중에게 편리를 제공할 것을 강조했다. 시설농업용지 감독관리를 강화하여 ‘시설농업용지 부정 목록’에 해당할 경우 등록을 취소함과 아울러 법규에 따라 엄하게 처리하도록 했다. 성급 자연자원 주관부문은 국토공간계획을 기반으로 시설농업용지 관리 기제를 구축하여 전 과정 및 전 생명주기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유휴 시설농업용지의 재리용을 적극 유도하며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 원래 용도로 회복시키도록 했다.

‘통지’는 ‘국가가 거시적 정책을 총괄하고 성급에서 구체적 요구사항을 제정한다.’는 원칙을 견지하며 성급에서 현지의 시설농업 발전 특점에 맞춰 관리요구를 세분화하도록 명확히 했다. 또한 ‘통지’는 자연자원, 농업농촌, 림업및초원 주관부문의 직책 분담을 더욱 명확히 하고 공동 감독관리와 정보공유 기제를 구축하며 사업 합력을 형성하여 시설농업의 질서적인 발전을 촉진할 것을 요구했다.

  CCTV

来源:延边日报
初审:金麟美
复审:郑恩峰
终审:
 
  •  
  • 많이 본 기사
  • 종합
  • 스포츠
  • 경제
  • 사회

주소:중국 길림성 연길시 신화가 2호 (中国 吉林省 延吉市 新华街 2号)

신고 및 련락 전화번호: 0433-2513100  |   Email: webmaster@iybrb.com

互联网新闻信息服务许可证编号:22120180019

吉ICP备09000490-2号 | Copyright © 2007-

吉公网安备 22240102000014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