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반대파, 현 정부 사법개혁 페지 추진

2026-11-13 09:06:24

여러 법안 제출


[예루살렘 11월 11일발 신화통신 기자 왕탁륜 방흔습] 이스라엘매체의 10일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 제26대 의회가 이날 취임 선서식을 개최했으며 내각 구성 권한을 부여받은 정직당 지도자 가디 아이젠코트가 이끄는 반대파 진영은 네타냐후정부의 사법개혁 립법 페지와 총리 임기 제한 등을 포함한 여러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스라엘 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아이젠코트가 이끄는 정직당과 야이르 골란이 이끄는 민주당이 제출한 법안에는 검찰총장의 권한 약화, 판사 선출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제 조정 관련 법률 등 현 정부가 앞서 통과시킨 여러 사법개혁 법안을 페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였다. 또한 국가조사위원회를 설립해 현 정부가 2023년 팔레스티나 이슬람저항운동(하마스)의 기습공격 사건에서 직무태만이 있었는지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정직당은 또 총리가 직무수행을 못할 경우 관련 법규 규정을 수정하고 총리 임기 제한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보도에 따르면 네타냐후정부는 앞서 정치적 편향 가능성을 리유로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사건에 대한 국가조사위원회 설립을 거부했다. 반대파는 현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고 비난하며 독립조사위원회 설립을 중요한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스라엘 대통령 헤르초그가 8일 아이젠코트에게 새 정부를 구성하는 권한을 공식 부여했다. 이스라엘 법률에 따르면 아이젠코트는 28일 동안 내각 구성 기한을 부여받는다. 현재 새 정부는 아직 출범하지 않았으며 관련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来源:延边日报
初审:林洪吉
复审:郑恩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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