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라이브방송과 전자상거래 플래트홈에서의 식품구매는 많은 사람들의 일상선택이 되였지만 인터넷의 가상성과 식품소비의 특수성이 겹치면서 잠재적인 식품안전 위험이 존재하고 있다.

최근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이 발표한 온라인식품안전범죄 전형사례에서 보면 일부 불법상가들이 플래트홈 알고리즘과 유료주문을 리용해 류량을 늘여 저질식품을 판매하거나 라이브방송 화술, 개인채팅으로 가격을 협상하는 등 행위를 통해 플래트홈 위험 관리를 우회하며 가짜증명서를 대량으로 위조하고 실체경영이 없는 ‘유령가게’를 등록하고 있다. 이런 문제들이 일단 발생하면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가 어렵다.

최근 중공중앙 정법위원회가 ‘법에 따라 식품안전을 위해하는 위법 범죄를 엄히 조사 처리할 데 관한 의견’을 인쇄 발부했고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식품안전법> 개정초안 의견수렴본을 발부하여 ‘온라인식품경영’ 전문내용을 추가해 온라인 식품안전 위법범죄 행위를 정돈하기로 했다.

일상생활에서 류량흡입 도구가 가짜식품판매의 공범이 되는 것을 어떻게 예방할가? 감독관리를 우회하는 사적 분야 식품제품 거래를 어떻게 제한할가?

류량흡입 알고리즘은 가짜식품의 제조·판매를 돕는 공범이 되여서는 안된다. 의견수렴고는 단계별 등록관리제도를 시행하고 플래트홈, 라이브방송 운영자, 라이브방송 판매자 등 각 주체의 주체책임을 명확히 할 것을 제기했다.

플래트홈에서 벗어나 사적으로 거래하는 위험을 간과할 수 없다. ‘의견’이 온라인판매를 식품안전 위법범죄 단속의 중점대상으로 지정한 것은 부문간 장벽을 타파하는 데 유조하고 플래트홈간·지역간, 은페성이 강한 사적분야의 가짜판매 위법범죄행위를 단속하는 데 뚜렷한 목적성이 있다.

가짜증명서가 ‘유령가게’ 통행증이 되여서는 안된다. 실체매장이 없고 합법적인 증명서도 없으며 등록주소와 실제 경영장소가 다른 이러한 온라인매장이 바로 ‘유령가게’이다. ‘온라인음식봉사 경영자의 식품안전 주체책임 리행에 관한 감독관리 규정’은 ‘온라인음식봉사 제공자가 플래트홈 제공자에게 진실하고 유효한 경영자격증을 제출해야 하며 가짜 또는 타인의 경영자격을 사용하여 온라인에 음식봉사를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명확히 요구했다.

현재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온라인음식 전자증명서 검사응용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감독관리부문이 배달플래트홈에 전자경영자격증명서를 직접 발송함으로써 배달플래트홈과 감독관리부문 사이의 데이터장벽을 타파하고 가짜, 무효 경영자격증 경로를 실질적으로 차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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